대리모가 낳은 자녀에 대한 친양자 입양 - 일본 神戶家庭裁判所 姬路支部 平成20(2008)年. 12. 26. (家)第60號 判決을 중심으로 -
Full adoption for the child whom surrogate mother gave birth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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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대리모는 외국의 흥미로운 기사거리를 넘어서 우리 사회에서도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법률이 이에 대한 직접적인 규율을 회피함으로써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리모는 문제점을 더욱 키워가고 있는 실정이다. 입법논의에 비해 학문적인 연구는 적지 않으나, 지금까지 논의는 대리모계약이 중심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대리모를 통하여 출생한 자녀를 법률상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그 중심에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대리모를 의뢰한 부모가 대리모를 통해 출생한 자녀에 대한 친양자 입양을 허가한 최근의 일본 판결을 비롯하여 그 밖에 대리모 관련 판결 및 대리모에 관한 학문적․입법적 논의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나라에서의 대리모의 실태와 지금까지의 학문적 논의나 입법적인 시도 등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앞으로 대리모와 관련하여 풀어가야 할 과제를 검토한다.
Abstract
Surrogacy has gained popularity over recent years as a viable way for a couple who for medical reasons can't have children on their own, become parents. But, the legal aspects surrounding surrogacy are very complex and mostly unsettled. There is a default legal assumption in most countries that the woman giving birth to a child is that child's legal mother. Intended parents have had difficulty obtaining parental rights for their children. The legal procedure most equivalent to it is making an adoption of the child from the surrogate mother. recently, in case genetic parents asked that full adoption for the babies whom surrogate mother gave birth to, Japan judge permitted. When child is adopted as a full adoption, the family relationship between biological parents and their chid is finished and only relationship with foster parents can exist. because the purpose of the full adoption system is to assure the foster child' best interest, even though baby was born through surrogacy contracts, if adoption is adequate to babies, the adoption should be permitted. So in paper, I investigated above verdict and the legal aspects in academic research and legislative attempt par surrounding surrogacy in japan. Through this research, I expect progress will be made in legal position for the child whom surrogate mother gave birth to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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