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부모 규정방식 변화의 필요성 : 보조생식술에 따른 모성ㆍ부성 개념 변화와 관련하여
A study on the legislation about the legal parenthood : focusing on the changed conception of the parenthood through the assisted re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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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생식술의 발전 및 이용에 따라 모성과 부성의 스펙트럼이 매우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보조생식술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이 아닌 우리나라 현행 「민법」상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규정만으로는 비배우자간 인공수태시술을 이용한 경우 등에 있어 부모자녀관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우선 태어나는 아이의 복리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아이에 대해 권한, 의무, 권리, 책임 등을 갖는 부모를 확실히 정할 필요가 있으며, 뿐만 아니라 부모가 되고자 하여 타인으로부터 생식세포를 제공받아 보조생식술을 이용하여 아이를 임신ㆍ출산한 자들, 그리고 부모가 될 의사 없이 타인의 재생산권리 보장을 위해 자신의 생식세포를 제공한 자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에도 각각의 권리 내지 이익 보호를 위해 이들과 아이의 관계가 법적으로 명확히 판단되도록 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에 보조생식술에 따른 법적 부모 규정과 관련하여, 비록 부모자녀 간에 생물학적인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아이의 임신ㆍ출산을 의도한 부모가 그 결과로 태어나는 아이에 대해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에 그 부모자녀관계 인정의 법적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그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방식이 마련되어야만 한다. 나아가 사후생식 등을 비롯하여 부모자녀관계 내지 모성 및 부성에 대한 다양한 사고를 새로이 요구하는 현실 상황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앞으로 과연 모성 및 부성의 개념은 어떻게 정의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철학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법적으로는 부모자녀관계를 어떻게 확정해 나가는 것이 적절할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도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conception of the parenthood has been changed according to the assisted reproduction. So, to guarantee the right of the parents using the infertility treatments involving donor and to protect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beard through these treatments, the legislation should provide the legal basis to determine the legal parenthood. There are provisions about the legal parenthood in 「Civil Law」, but these are insufficient and inadequate because these provisions have been enacted without any consideration of the assisted reproduction. The legal parenthood of the infertile couple who agreed to be the parents of the child and pledged to fulfill the duty and the obligation as the parents of the child have to be secured. Therefore the provision to authorize the parenthood must be prepared for the case involving the assisted reproduction. And this provision must be abel to present the legal standard and the appropriate procedure to define the legal parenthood according to the assisted reproduction. The spectrum of the parenthood will be extended more through the assisted reproduction. The assisted reproduction - especially using donor's gamete - has became the alternative for the infertile person. Also, a demand for posthumous reproduction and such like that will confuse the existing conception of the parenthood may also be occurred actively in Korea. So we have to rethink and discuss about the motherhood and fatherhood considering the use and development of the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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