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관련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개선방안
A Policy Direction for Creating and Fostering Social Enterprise on housing welfare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사회적경제의 측면에서 주거복지사업에 관한 법제도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헌법과 주택법에 따르면 국가는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관리를 통해서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국가는 ①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② 주택시장의 원활한 기능 발휘와 주택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주택이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공급되며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며, ④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저소득자와 무주택자에게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주거복지에 투입할 재정상의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주거복지사업에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역할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는 순수 자본주의 시장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위상을 갖추어가고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국가나 시장이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중요한 중개기관 역할을 맡고 있다.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에 의한 주택공급에는 물리적 주택뿐 아니라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까지도 포함될 것이다.
Abstract
In Korea, the concept of social enterprise was adapted in 2007 by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and in 2012 by the Basic Co-operatives Law. These laws embrace non-profit organization as well as co-operatives and private firms as legal entity. The purpose of the Law of Supports for Social Enterprise Act is to contribute to social integration and the improvement of citizens' quality of life by expanding social services, which are not sufficiently supplied in our society, and creating new jobs through support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ocial enterprises and the promotion of social enterprises. The purpose of Housing Act is to stabilize people’s residential life and improve residential standards with Articles laid down in relation to the construction, supply and management of housing, needed for a pleasant life, and fund raising and management. When the State set up and implement a housing policy, they must make efforts to ① provide people with a pleasant and suitable residential life, ② facilitate smooth functioning of the housing market and a sound development of the housing industry, ③ ensure fair and efficient supply, and the management of housing to be pleasant and safe, and ④ preferentially supply housing, which is the scale of National Housing, to low income or homeless persons, etc. who need support in improving their residential welfare.
참고문헌 (28)
- 강정혜, "사회적 기업에 대한 법적 고찰", 서울법학, 20(3), pp.109~143 (2013),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경석,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30, pp.41~61 (2013), 법학연구소
- 김두년,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에 따른 협동조합의 전환 및 설립 전망", 법률실무연구, 2(1) (2014), 한국법률실무학회
- 김성률, "우리 헌법 제119조의 경제 질서에 대한 해석론", 法學論文集, 36(3), pp.5~29 (2012), 법학연구원
- 김영진, "사회적 기업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공법학연구, 12(2), pp.295~318 (2011), 한국비교공법학회
- 김윤홍, "시장경제질서와 협동조합기본법", 저스티스, 141, pp.31~60 (2014), 한국법학원
- 김현준, "주택행정법의 공공성", 토지공법연구, 44, pp.131~152 (2009), 한국토지공법학회
- 남철관, "민간 비영리 주택사업의 도입 방안 모색", 도시와 빈곤, (96) (2012), 한국도시연구소
- 민태욱, "보편적 주거복지관련 법제의 법적검토", 토지공법연구, 62, pp.347~369 (2013), 한국토지공법학회
- 송인방,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에 따른 소규모 창업 환경의 변화", 법학연구, 24(1), pp.365~402 (2013), 법학연구소
- 여경수, "(가칭) 주거생활보장기본법 시안 작성의 필요성과 구성체계", 토지공법연구, 52, pp.383~402 (2011), 한국토지공법학회
- 여경수, "유럽연합(EU) 사회주택법제 분석을 통한 임대주택법제 개선방안", 박사, 공법, pp.2008
- 여경수, "조소앙의 삼균주의와 헌법사상", 민주법학, (48), pp.277~303 (2012),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여경수, "주거복지를 위한 ｢보금자리주택｣의 법제 개선방안", 부동산학보, (49), pp.246~259 (2012), 한국부동산학회[DOI]
- 유금순, "한국 사회적 기업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지원학회지, 8(1) (2013), 한국사회복지지원학회
- 이광택, "‘사회적기업육성법’제정 및 시행 후의 발전방향", 법학논총, 20(2), pp.33~72 (2008), 법학연구소
- 이광택,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법제도의 개선", 법학논총, 24(3), pp.239~278 (2012), 법학연구소
- 주거복지사업 평가, "이세진", 국회예산정책처, ~ (2013)
- 이필성, "지역에 기반을 둔 주거복지센터의 역할과 과제", 도시와 빈곤, (95) (2011), 한국도시연구소
- 이한태, "경제헌법과 경제민주화의 헌법적 가치", 서울법학, 20(3), pp.1~36 (2013),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헌석,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평가와 향후 과제", 토지공법연구, 55, pp.319~338 (2011), 한국토지공법학회
- 이헌석,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과 평가", 토지공법연구, 57, pp.101~122 (2012), 한국토지공법학회[DOI]
- 이현주, "사회적협동조합의 사회적기업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 사회과학연구, 29(1), pp.199~218 (2013), 사회과학연구소
- 이희종, "사회적기업과 영리성", 한양법학, 24(1), pp.509~535 (2013), 한양법학회
- 천현숙, "외국 비영리주택활동의 발전방향과 시사점", 국토연구, 46, pp.75~98 (2005), 국토연구원
- 최조순, "도시재생과 사회적기업의 역할", 도시행정학보, 24(1), pp.283~302 (2011), 한국도시행정학회
- 하성규, "주거복지의 시대적 과제와 당위성", 도시와 빈곤, (91) (2011), 한국도시문제연구소
- 국토교통부,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택종합계획 추진", 보도자료, ~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