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범죄에 대한 법적규제와 대응방안 - 일본의 「평화안전법제」와 대응책을 중심으로 -
Legal regulations and countermeasures against terrorism crimes - Focusing on Japan's "Peace and Security Law System" and its countermeasur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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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1년에 발생한 미국의 동시다발적 테러사건을 계기로 세계 각국은 테러 근절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 왔다. 그러나 오늘날 테러범죄의 양상은 국제화, 대형화 되고 있고, 무차별적이며 범행수법도 과격화, 다양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그 대응도 쉽지 않다. 오히려 과학기술 등의 발전에 의하여 테러범죄의 범주는 해양, 환경, 우주공간, 사이버 공간으로도 확산하고 있으며, 그 결과 세계 각국은 자국의 안전보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인식 하에 다양한 형사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해 왔다. 우리나라와 일본도 관련법제를 정비하고 정부의 대응이 실효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종래 우리나라와 일본은 테러 관련 형사 특별법을 제정하는 적극적 대응방식보다는, 기존의 형사법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간접적 대응방식을 취해 왔다. 이에 테러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은 관련법제의 제정보 다는 보안강화나 정보력 향상, 테러발생 시의 대처 및 피해 구제와 같은 정부의 대응방 안에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최근 일본은 「평화안전법제」를 우리나라는 「테러방지 법」을 제정함으로써 테러대응에 대한 다른 양상을 취하고 있다. 본 논문은 테러범죄에 대하여 종래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제 및 제도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던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고, 최근의 관련 법률의 제정은 물론, 대응책과도 비교·검토함으로써 테러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형사법적 대응방안에 대한 참고가 되고자 한다.
Abstract
8) With the simultaneous terrorist attacks in the United States that occurred in 2001,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taken various measures to eradicate terrorism. However, today, the patterns of terrorist crimes tend to be internationalized, large – scale, indiscriminate, and criminalized and radical. Rather, due to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category of terrorist crime is spreading to marine, environment, space and cyber space. As a result,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been seeking various countermeasures against countermeasures, recognizing that they may have a direct impact on their security. Korea and Japan are continuing their efforts to improve the relevant legal system and to prepare measures that will enable the government to respond effectively. In the past, Korea and Japan have taken indirect measures based on the existing criminal law system rather than actively responding to terrorism - related special laws. Therefore, the actual response to terrorism crimes has focused on government measures such as strengthening security, enhancing intelligence, coping with terrorist attacks, and relieving damage rather than enacting related laws. Recently, however, Japan has adopted the "Peace and Security Legislation Act" and Korea has adopted the "Terrorism Prevention Act" to take other aspects of responding to terrorism. This paper examines the cases of terrorism crimes in Japan, which were based on laws and systems similar to those in the past, It is intended to be a reference for effective criminal countermeasures against terrorism crimes by comparing and reviewing the recent related laws as well as counter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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