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에서 자기결정에 대한 존중과 장애를 가진 환자의 권리 보호 방안
Respect for self-determination on Life-Sustaining Treatment Act and Protection of right in a Patient with dis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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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존엄사, 연명치료중단, 그리고 무의미한 연명치료 등으로 이어지는 오래된 개념들 간의 전쟁 끝에 말기 또는 임종기의 환자를 위한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었지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적절하게 인정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나, 임상현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부족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벌어지는 혼란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실제 법에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이 담당의사의 판단만으로는 작성할 수 없다거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법적 의미가 있는 문서가 되기 위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의사능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미흡한 기준과 절차를가지고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겠으나, 법 제정으로 임상현장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그 방향의 적절성은 법률보다는 운영의 문제로 바람직한 가이드 형태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환자의 자기결정에 대한 존중’의 보편성과 장애를가진 환자에 대한 권리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적절한 돌봄과 결정의 존중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인이나 장애를 가진 환자에게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권리를 강조하는 것이 자칫 위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법적 권리를 공정하게 부여하는 것과 그 기회로부터 착취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겠으나, 장애인을 위한 연명의료결정을 통한 권리를 보호하기 전에 이들을 위한 돌봄의 환경을 개선하고 의료에 대한 접근을 더 적절하게 보장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현재 장애인의 유형에 따라 의료현장에 대한 이해를 통해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적이 바람직한 임종 돌봄의 문화와 환경 조성과 그 안에서의 적절한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을 위해 정책적인 보완이필요하다.
Abstract
After a long debate related between old concepts leading to euthanasia, dignity, discontinuation of lifelong treatment, and meaningless lifelong treatment, it was established for legislation on life-sustaining medical decisions of dying patients in medical institutions. However, the law is criticized for lack of understanding of clinical sites and insufficient recognition of the terminal patient’s self-determination. The current law has controversial criteria for who can write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plan with the his/her doctor. On the other hand, it does not include evaluating criteria for who prepared by a person aged at least 19 on his/her own determination to terminate, etc.,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hospice care has mental capacity.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escribe matters necessary for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determination to protect the dignity and the best interests of the patients. The same is true for patients with disabilities, bu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their each patient. It is necessary to be improved many perceptions and culture of clinical settings. And, for In the case of patient with disabilities above all, it may be important to provide the proper medical services before that they have a chance of determine on their end of life treatment. However, it must also to be considered for each patient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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