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중단 대상의 말기 환자 확대를 통한 환자 자기결정권 보장: 연명의료결정법 개선방안 고찰
Ensuring Patient Autonomy by Expanding the Scope of Terminal Patients in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s: A Legal Review on the Revision of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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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한국 연명의료결정법의 구조적 한계를 분석하고, 말기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현행법은 연명의료중단 대상을 임종과정 환자로 한정하고 있어,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등 의료 환경 변화와 괴리된 문제를 드러낸다. 이로 인해 환자의 불필요한 고통과 의료 자원의 비효율성이 지속되며,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법적·윤리적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말기 판단 기준의 불명확성, 가족 중심의 대리결정 구조, 민법 등 관련 법령과의 불일치는 제도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해외 입법례(미국, 독일, 일본) 비교 분석을 통해, 말기 개념의 유연한 적용, 사전돌봄계획(ACP) 및 추정적 의사 존중, 취약계층 보호 장치 등의 입법적 특징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현행법의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연명의료중단 대상을 말기 환자로 확대하고, 암 이외 비암성 질환을 포괄하는 다면적 말기 판단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법적 형식을 구체화하고, 환자 상태 변화에 따른 정기적 검토·갱신 체계를 구축하여 동 의향서를 진행형 의사 표현 도구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환자가 말기 진단 이전 표명한 의사와 진료기록 등을 통한 추정적 의사 판단 근거를 명확히 하여 법적 효력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의료기관윤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무연고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대리인 지정 제도를 마련해 대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본 논문은 말기 환자확대를 통해 연명의료결정법이 환자의 자기결정권 보장이라는 입법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음을 주장하며, 통합적 생애 말기돌봄 체계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 시스템 실현에 기여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need to revise 「 The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Act.) expanding the eligibility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withdrawal from patients at the end of life to include terminally ill patients. Although the Act was introduced to protect patient autonomy the vague concept of the dying process often hinders timely reflection of patients wishes in clinical settings. Particularly terminal patients with full decision-making capacity are not permitted to make autonomous choices about discontinuing life-sustaining treatment that leading to practical limitations on their right to self-determination. This limitation not only restricts the opportunity for a dignified death but also shifts the emotional and ethical burden of decision-making onto health-care providers and family members. To address this paper proposes a legal amendment that would allow terminally ill patients to decide on the discontinua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based on clearer clinical guidelines. Such a change would unify legal and medical guidelines which helps to reduce ambiguity and reinforce patient-centered c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