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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의 한계와 개선 방향 모색을 위한 고찰

A Study on the Limitations and an Institutional Suggestion for the Life-Sustaining Medical Care Decis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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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2013.7.31.)’(이하 ‘권고’)에 따라 2016년 2월에 제정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와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에서 환자의 최선의 이익 보장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와 호스피스의 결정과 실행에 관해서는 의료에 관한 일반법보다 우선적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특별법적 지위를 가진다. 연명의료결정법의 입법취지를 잘 실현하기 위해 2018년 2월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제정 이후 연명의료결정법은 5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입법 및 시행과정에서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화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권고의 일부 내용이나 지난 4년간 제도 운영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의 법제화와 시행의 의의를 되돌아보고, 그 과정에 발생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한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특별위원회의 권고와 연명의료결정법의 입법 취지를 잘 실현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Life-Sustaining Medical Care Decision Act") was enacted in February 2016 in accordance with the recommendations of the Special Committee under the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on Life-Sustaining Medical Care Decision, issued July 31, 2013(2013.7.31)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commendation"). The Act's purpose is designed to protect human the dignity and values of human beings by respecting the patient's best interests and self-determination in the dying process in the decision and implementation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in the dying process and the patient's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its discontinua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n the dying process. The Life-Sustaining Medical Care Decision Act has a special legal status that can take precedence over the general law on medical care regarding when it comes to the determination and implementation of life-sustaining care and hospice. In order to realize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Life-Sustaining Medical Care Decision Act, the Life-Sustaining Medical Care Decision System has been in effect since February 2018. Since its enactment, the Life-Sustaining Medical Care Decision Act has undergone five revisions, trying to compensate for deficiencies in the legislative and implementation process. Nevertheless, it is time to review some of the recommendations that have not been reflected in the legislative legalization process, problems identified during the past four years, and ways to improve the system in response to social 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In this paper, we will review the significance of the legisl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Life-Sustaining Medical Care Decision Act and analyze the limitations of the Life-Sustaining Medical Care Decision System that occurred in the process. Finally, this paper we would like to proposes a direction for improvement in the Life-Sustaining Medical Care Decision System to better realize better the recommendations of the Special Committee's recommendations and the legislative intent of the Life-Sustaining Medical Care Decis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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