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약관의 설명의무와 고지의무와의 관계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0. 1. 16. 선고 2018다242116 판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surer’s Duty to Explain Clause of Insurance and Insurance Consumer’s Duty of Disclosure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보험 상품은 다른 상품과 달리 불확실한 미래의 효용을 기대하고 구매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불확실한 미래가 도달되었을 떄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한 사정으로 장기간 납입한 보험료가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특히 보험계약성립시에 문제 제기되었어야 할 고지의무를 보험사고 발생 후 비로소 문제 삼아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보험소비자인 보험계약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행태이다. 더구나 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계약자가 고지해야 할 사항을 몰라서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판단을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보험자의 설명의무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가 충돌할 경우, 기존에는 주로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를 문제 삼고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확대하여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법원의 태도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대상판결은 ‘보험자는 ①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인수조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② 이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을 보험계약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했고, 이러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상,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를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해당판결은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고지의무에 선행되어야 하는 보험자의 의무로 보아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한 것으로, 보험제도 도입당시와 달리 많은 변화가 생긴 보험자와 보험업계 사정을 잘 고려하여 내린 적절한 판단이라 생각된다. 향후 동 판결의 취지에 부합하게,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험자에게 무조건적(예외 없는)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보험계약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동을 요하는 현행 고지의무를 수동화하는 형태로 전환시키는 입법을 기대해 본다.
Abstract
Unlike other products, insurance products are products that are purchased in anticipation of uncertain future utility. In such a future, it is very unreasonable that long-term premiums are meaningless due to circumstances that we do not expect. In particular, it is too disadvantageous for insurance consumers to cancel the contract and refuse to pay insurance money for the reason only after the insurance accident occurs. Furthermore, it is very unfair to acknowledge a breach of the notification obligation even if the insurer fails to fulfill its obligation to explain important matters because it does not know what the insurance consumer should notify. In the event of a conflict between the insurer's explanatory obligation and the insurance consumer's notification obligation, the court's attitude towards protecting the insurance consumer by expanding the insurer's explanatory obligation is considered desirable. The court said that ‘it should be explained in detail that important matters affecting the insurer's terms of acceptance of the insurance contract should be notified by the insurance consumer, otherwise the insurance contract would be terminated and would not be paid. And, an insurer shall not terminate a contract on the grounds of breach of the insurance consumer's notice obligation unless the obligation to explain is fulfilled. The court judged that the insurer protected the insurance consumer's rights and interests in consideration of its obligation to explain and precede the notification obligation, which is deemed appropriate to consider the situation in which insurers and the insurance industry have changed a lot. In accordance with the purpose of the ruling in the future, we look forward to imposing an unconditional (unexceptional) explanatory obligation on insurers on important matters that will work against the insurance consumer, and converting it into a passive form of notice that now requiring active action by insurance consumer.
참고문헌 (17)
- 김은경, "보험계약법상 고지의무 및 설명의무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경영법률, 19(2), pp.447~487 (2009), 한국경영법률학회
- 김주석, "보험계약 체결 전 정보제공의무와 우리의 보험영업실무", 고려법학, (81), pp.395~459 (2016), 법학연구원
- 김원규, "고지의무의 수동화 논의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 (44), pp.289~306 (2011), 한국법학회
- 김홍기, "상법강의" (2019), 박영사
- 김효신, "고지의무의 입법상 과제", 비교사법, 20(1), pp.273~296 (2013), 한국사법학회[DOI]
- 맹수석, "보험계약상 고지의무 수동화의 법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금융법연구, 14(3), pp.235~263 (2017), 한국금융법학회[DOI]
- 박세민, "현행 신중한 보험자(prudent insurer) 기준에 대한 批判的 再考-영국 보험법의 해석을 중심으로-", 보험학회지, (68), pp.1~38 (2004), 한국보험학회
- 박세민, "보험자 설명의무 및 약관설명의무의 내용분석과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상사판례연구, 28(1), pp.27~73 (2015), 한국상사판례학회[DOI]
- 장덕조, "答辯義務로서의 告知義務", 기업법연구, 25(2), pp.217~237 (2011), 한국기업법학회
- 장정애, "보험자의 보험약관 설명의무에 관한 고찰", 아주법학, 10(3), pp.183~209 (2016), 법학연구소[DOI]
- 전한덕, "고지의무제도 개선방안 연구 - 고지의무 수동화를 중심으로 -", 비교사법, 27(3), pp.563~596 (2020), 한국사법학회[DOI]
- 최병규, "한중일 및 독일 보험법 상 고지의무", 기업법연구, 31(4), pp.141~163 (2017), 한국기업법학회[DOI]
- 최병규, "고지의무위반과 설명의무위반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 - 서울고등법원 2018. 5. 29. 선고 2017나2035357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 보험법연구, 13(1), pp.33~56 (2019), (사)한국보험법학회[DOI]
- 한기정, "고지의무의 수동화 - 자발적 고지의무에서 수동적 응답의무로 -", 비교사법, 16(3), pp.325~363 (2009), 한국사법학회[DOI]
- "Davis v. Blue Cross of N. Cal., 600 P.2d 1060, 25 Cal. 3d 418, (1979 Cal.) at 1065-66", ~
- Dr Zhen Jing, "Restrictions on the insurer's defence of nondisclosure or misrepresentation in Chinese Insurance Law", ILJ LEXIS, 22 (2015)
- William T. Barker, "INSURER'S DUTY TO INFORM: WHERE ARE WE NOW?", Tort & Ins. L.J｢Tort, Trial & Insurance Practice Law Journal｣, 54, pp.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