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中小企业的法律困境：规制方式和产业政策的冲突
중국 중소기업의 법적 곤경: 규제방식과 산업정책의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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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中国法域的分裂已经被学者所注意，比如苏力先生一方面在强调《法治的本土资源》，一方面又被迫承认需要《送法下乡》。我还想进一步引申一下，中国并不仅仅是存在着城市和乡村的二元对立下的法律理念、思维方式的“域”的不同，即便是在城市的法律文本中，也存在着这种正式规则体系难以适应与旧有的社会信任体系契合的局面。SME的困境反映了这种夹缝中的压力。 如果我们坚持认为SME的发展而不是资本堆积式的发展，如果我们坚持认为市场的有效竞争比大企业的形成更重要，如果我们试图推动以经济民主而不是经济集中的方式来发展经济，那么SME的重要性就是无可置疑的。基于本文的分析，如何推动政府对SME的产业政策的实施和促进，那么道路已经非常清晰了，无非是：（1）更强而有力地运用产业政策支持SME的发展，在制度规则上形成创新；（2）在经济规制上，克服对注册资本规制方式的依赖，改革对企业经营能力的信息获得方式；（3）在正式法律规则上，强调诚信义务（fiduciary duty），强调对行为的调整而不是对有体物及其衍生权利的依赖；（4）在规则的创造上，更多地采取自下而上，地方自主权扩大的方式，而不是采用自上而下的变法方式；（5）约束和减少对经济规制对市场的限制，更好地促进经济自由化。
Abstract
중국법역의 분열에 대해 학자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주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력(蘇力)선생은 한편으로는 『법치의 본토자원』을 강조하고 있으며, 또 한편으로는『送法下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필자가 이를 한층 더 확대하자면, 중국에서는 도시와 鄕村의 이원화된 대립적인 법률이념이 존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고방식의 “域”(경계)의 기준이 서로 상이하여, 도시의 법률 중에도 정식규칙체계에 적용하기 어려운 기존의 사회신임체계에서 합의된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바로 이러한 부분에서 오는 부담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중소기업의 발전을 자본축적식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만일 우리가 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이 대기업의 형성보다 더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인식한다면, 만일 우리가 경제집중식이 아닌 경제민주주의 방식으로 경제발전을 추진한다면, 우리는 중소기업의 중요성에 대해 결코 의심하지는 못 할 것이다. 본문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분석하면, 정부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어떠한 식의 산업정책을 시행하고 추진해야 하는지는, 말하지 않아도 그 답이 이미 명확하게 나와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1) 산업정책을 강력하게 적용하여 중소기업의 발전을 지원해야 하고, 제도규칙은 새로워야 한다. ; (2) 경제규제에서는 등록자본에 대한 규제방식의 의존도를 약화하고, 기업경영능력에 대한 정보를 용이하게 수집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 (3) 정식법률규칙에서는 신의성실의 의무(fiduciary duty)를 강조하고, 행위에 대한 규율을 강조하면서 유체물 및 파생권리에 대한 의존도를 약화해야 한다. ; (4) 법률규칙을 제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가능하면 아래서 위의 방향으로, 지방자주권을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 위에서 아래로의 편법방식이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시장을 제한하거나 예속하는 경제규제를 완화하고, 경제자유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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