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중국 개체공상호의 지속적 발전에 따른 제도적 보장 - 新《個體工商戶條例》의 평가를 중심으로 -
China's Systemic Guarantee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Individual Business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中国新发布的《个体工商户条例》已于2011年11月1 日正式施行,本文作者立足于中国经济体制改革深入推进、市场经济蓬勃发展的宏观背景,围绕中国政府在新的经济环境、新的经营条件下如何保护个体经济,如何促进个体工商户持续发展这一主题,对《个体工商户条例》进行了仔细的解读。本文首先回顾了中国个体工商户的发展历程,从其艰难曲折的壮大进程中,揭示了中国个体工商户具有顽强的生命力和发展前景的生存价值;其次从法理分析视角,对中国个体工商户的法律地位进行了厘定,明确了中国个体工商户所具有的特殊自然人的法律性质;再次,以实证考察为基础,总结了制约中国个体工商户发展的若干制度困境,表达了中国个体工商户持续发展离不开政府特殊扶持和制度保障的诉求;最后,通过对《个体工商户条例》内容的细致解读,归纳了新条例在保障中国个体工商户持续发展方面的特别制度安排,总结了新条例的三大特色。同时,作者也放眼中国经济发展的强劲势头,指出面对不断变化的经营条件、不断发展的外部环境,个体工商户经营发展难度更大,困难更多,更需要政府从税收优惠、贷款扶持、金融服务、行政收费减免、发展方向引导等等方面提供全方位的政策支持和强有力的制度保证。而新条例缺失相应制度安排,因而前瞻性不足。我们深信,贯穿了“鼓励、支持、引导和规范个体工商户健康发展”理念的新条例,必将促使中国个体经济焕发出新的生机与活力,使作为中国个体经济主力军的个体工商户获得持续发展。
참고문헌 (17)
- 陈 志, "中国个体工商户的发展现状与制度保障", 유라시아연구, 7(1), pp.239~252 (2010), 아시아.유럽미래학회
- 조동제, "중국 기업의 시장 접근제도에 관한 소고", 유라시아연구, 8(3), pp.245~266 (2011), 아시아.유럽미래학회
- 梁书文, "民法通则及配套规定新释新解" (2000), 人民法院出版社
- 王红茹, "寻找失踪的个体户", 中国经济周刊, 40 (2006)
- 肖智川, "个体工商户现实状况刍议, In 新视角" (2007), 经济理论研究
- 何伟, "发展个体工商户:应为基本国策", 理论探讨, (2) (2007)
- 丁聪玲, "论个体工商户的民事法律地位", 山西省政法干部管理学院学报, (1) (2001)
- 周海燕, "个人独资企业与个体工商户的区别" (2008), 中国工商报
- 王妍, "个体工商户数量锐减的法律与经济分析", 哈尔滨工业大学学报, 11(5) (2009)
- "个体工商户条理", ~
- "城乡个体工商户管理暂行条例", ~
관련 논문AI추천
促进中小企业发展的法律政策研究 - 兼论2017年中国《中小企业促进法》-任静, 李海燕동북아법연구소 · 동북아법연구2018 · 제11권 제3호中国公司法律形态结构改革的走向胡慧霞법학연구소 · 원광법학2019 · 제35권 제4호중국 「민영경제촉진법」 시행에 따른 비즈니스 환경 변화와 시사점노은영한국상사판례학회 · 상사판례연구2025 · 제38권 제4호中国中小企业的法律困境:规制方式和产业政策的冲突邓峰법학연구소 · 아주법학2008 · 제2권 제2호중국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진화와 한계임반석한국비교경제학회 · 비교경제연구2009 · 제16권 제1호한국・중국・일본의 소상공인 법제에 관한 고찰장은정법학연구원 · 법학논고2024 · 제8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