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수급권의 압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eizure on Retirement Pension under Guarantee on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강제집행절차는 기본적으로 채권자가 신속하고 확실하게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강제집행이 채권자의 만족을 위한 제도라고 하더라도 그 집행의 과정에서 필요한 한도를 넘어 채무자에게 지나친 고통과 손해를 주는 것까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에 강제집행의 과정에서도 채무자의 기본적 인권과 최저생활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커져 왔고, 이러한 요청을 반영하여 채무자의 생활의 기초가 되는 채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취지의 다수의 입법이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2005. 1. 27. 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연금수급권의 양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서도 그 압류금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수급권이 압류의 대상이 되는지, 만일 압류의 대상이 된다면 압류가 가능한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에 관한 해석상 혼란이 있어 왔다. 최근 대법원은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하여 양도를 금지하고 있고 위 양도금지 규정은 강행법규에 해당하므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압류명령은 실체법상 무효이고, 제3채무자는 그 압류채권의 추심금 청구에 대하여 이러한 무효를 들어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는바, 위 판결로 「퇴직급여법」상 퇴직연금수급법의 피압류적격에 관한 해석상 논란은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위 판결은 대법원이 퇴직연금 전액에 대하여 압류가 금지됨을 처음으로 명시적으로 밝혔다는 점 및 근로자의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보호수준을 특수직역연금제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확립한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위 판결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개인형퇴직연금수급권의 압류도 금지된다고 해석할 것인지, 사용자가 이미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할 경우 기존의 압류명령의 효력은 유지되는지, 퇴직연금이 수급권자의 예금계좌에 예입된 경우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도 압류금지의 효력이 유지되는지 등에 관한 해석상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다. 본고는 위 대법원 판결의 판시내용을 중심으로 퇴직연금수급권의 압류와 관련된 제반 법적 쟁점에 관한 합리적인 해석론을 다룬다.
Abstract
Under the Employee Retirement Benefit Security Act(hereinafter “he Act”,an employer may opt to apply to its employees the newly introduced retirement pension system in lieu of the existing severance pay system. This new retirement pension system has been introduced since December 2005 in order to enhance retirement allowance payment and reduce the uncertainty of future incomes.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ome schemes for protecting the right to receive benefits under a retirement pension plan. So, Article 7 of the Act provides that the right to receive benefits under a retirement pension plan shall neither be transferred to others nor offered as collateral. But, due to the similarities betweenseverance pay and retirement pension in terms of eligibility and funding, andalso due to Article 246 of the Civil Execution Act which provides that only about half of severance pay and retirement pension is immune from seizure, there was a question as to whether up to 50% of retirement pension payment may be subject to seizure by creditor. The Supreme Court clarified this question in its judgment rendered on January 23, 2014, which held that the seizure on a retirement pension payment is prohibited. In this paper, I performed a critical study on the Supreme Court cases about legal prohibitions on transfer of claims, and respectively made a research on the relevant legal issues.
참고문헌 (21)
- 김홍엽, "민사집행법" (2011), 박영사
- 노동부, "퇴직금제도개선방안" (2001), 한국노동연구원
- 법원행정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II) : 동산·채권 등 집행" (2003), 법원행정처
- 박준의, "신채권집행실무" (2012), 도서출판 유로
-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2007), 박영사
- 이시윤, "주석 강제집행법(II)" (1993), 한국사법행정학회
- 이주흥, "주석민사집행법(IV)" (2004),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연금에 대한 압류금지 여부", 사회보장법연구, 3(1) (2014), 서울대학교 사회보장법연구회
- 김상수, "채권집행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 민사법학, (17) (1999),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신, "압류금지채권이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의 예금채권의 압류", 판례연구, 9 (1998), 부산판례연구회
- 김은조, "퇴직연금의 수급권 보호에 관한 연구", 노동연구, (23) (2012),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 남기정, "채권집행실무(2)", 사법행정 (1983), 한국사법행정학회
- 박정택, "퇴직급여 반환청구권 압류 관련 이슈", 노동법률 (2014), (주)중앙경제
- 박지원, "예금채권으로 된 압류금지채권에 대한 압류 및 상계에 관한 소고", 재산법연구, 27(1), pp.357~387 (2010), 한국재산법학회
- 손진홍, "개정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법조, 54(11), pp.106~147 (2005), 법조협회
- 윤강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해설 및 주요 심사사항", 법제 (2005), 법제처
- 이윤승, "피압류 전부채권의 적격", 재판자료, 35 (1987), 법원도서관
- 이정세,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채무자 보호", 법학논문집, 26(1) (2002), 중앙대학교법학연구소
- 이형범, "금전채권의 피압류적격 중 ‘양도가능성’과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소고", 저스티스, 142, pp.65~94 (2014), 한국법학원
- 한경환, "예금에 대한 강제집행", 재판자료: 민사집행법 실무연구Ⅱ 제117집, 법원도서관, ~ (2009)
- 한명수, "대법원판례해설 제33호" (2000), 법원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