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분쟁조정사례에 관한 고찰
A Review on Cases of Conflict Mediation of Consu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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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소비자법제의 환경변화로 2000년대 들어 소비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권리구제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디지털 경제시대의 도래와 함께 더욱 가속화되고 있으며, 소비자주권의 실현 의 방법과 효과에 대한 타당성 논란은 앞으로도 지속적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이 2003년 참여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이 사업자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적 분쟁으로 까지 발전하는 현상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그 동안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소비자들의 권리를 향상시켜 전반적으로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는 효과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자들의 주권이 남용되어 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혼란을 초래하는 부작용도 우려된 바 있다. 특히, 기업을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민원 및 법적 분쟁은 경제적 강자와 경제적 약자간의 대립구도, 심지어는 사회정의 구현이라는 이름하에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되면서 국내기업들의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기업들의 경영활동에 부당한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법제도적으로 제거하여 국가경제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향후 우리나라 사회시스템이 시민중심적 거버넌스에서 시장중심적 거버넌스 체제로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형평의 법리에 입각한 법치주의의 확립이 필요하며, 법제도의 형성과 운영도 이에 초점이 맞추어 져야 한다. 소비자권리구제를 위한 법적 분쟁도 당연히 이러한 시각에서 보아 법제도적 시스템하에서 형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
Abstract
There is the governance at the center of the government in Korea by the middle of 1990. As the result of that, Korea has had a remarkable development in the field of economic like a miracle. But it has braught various negative effects as a intereference of government into market and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and business society, irregularities and corruption In order to overcome these problems, many specialist have pointed out direction of governance to change into governance of the center of civil. Of course, these tendency have devoted to make a development of democratic society that the social feeble peoples have active joined. But in other side, it has been an obstacle that have provoked the behavior of class egoism and emotion of anti-business. In order to resolve diese problems, we need to change our social system from the governance at the center of civil to governance at the center of market. At the same time, we need to realize a principle of legalism rule of law under the principle of equity, and we have to focus the formation and operation of our legal system to it. The legal disputes to save the consumer's right have to be formed and operated under the regal system in such a 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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