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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주권 강화에 따른 새로운 가버넌스 형성을 위한 소비자역할 및 소비자정책

Consumer Role and Consumer Policy for Forming a New Governance with the Increase in Consumer Sovereignty

박미혜|박명희
한국소비자학회 (Korean Society Of Consumer Studies)|2005.12|소비자학연구 (Journal of Consumer Studies)|제16권 제4호|pp. 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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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경제학

초록

디지털경제의 도래, 소비시장의 글로벌화, 지속가능한 소비패턴의 요구 등 21세기 시장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환경의 변화는 소비자의 응집력증대와 집단화를 통해 소비자주권이 강화되는 시장체제로, 소비자정책 결정에 있어 기업과 시민사회 NGO등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가버넌스 체제로의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본 연구는 소비자주권의 강화와 가버넌스로의 변화에 따른 공정경쟁시장의 파트너로서의 소비자역할과 소비자가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이제는 소비자가 사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소비자 스스로 시장환경에 적응하고 소비자공동체를 통하여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소비자 역할인식이 필요하다. 소비자정책은 현행 소비자정책과 경쟁정책 추진시스템과 연계하여 공정경쟁의 대등한 파트너로서 합리적인 소비자층을 형성하여 가버넌스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With the advent of digital economy, globalized consuming market and the demand for sustainable consumption patterns, market environments have been drastically changed in 21century. Those changes in the market environment reinforce consumer sovereignty, lead to the governance: the way that various subjects take part in deciding on consumer policy.Thanks to the advances in the internet, market information became more open, more transparent than ever before, and came to be nearly complete. Market system was changed so that consumers have more their sovereignty through consumers' increased cohesive power and collectivization. Previously, the government mainly determined on consumer policies, but now the corporation, the civil society NGO take part in deciding on them. In this manner there are some changes in governance. This study showed both the new role of the consumer as a partner in fair competitive market and some projects that activate consumer governance with increased consumer sovereignty and new governance. Now we should have a special understanding of the desirable role of consumers who volunteerly participate through consumer communities and adapt in the new market environment on their own with the equal status as enterprise. Together with the present consumer policy and the competition policy system, future consumer policy should be developed to form a resonable consumer as an equal partner in a fair competition, and to activate the governan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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