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북방정책의 다중적 함의 - 해제(解題)와 고찰 -
Multiple Implications of New Northern Policy - motive and consider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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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의 목적은 신북방정책의 기원과 태동 배경을 역사적 시계열 속에서 검토한 후, 이 대외정치적 의제가 추구하는 주요 정책 목표와 그 이면에 숨겨진 전략적 지향을 필자의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세력전이(勢力轉移) 시대, 한반도를 에워싼 동북아 국제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미ㆍ중 전략 경쟁의 심화는 그 한복판에 있는 한국에게 국가적 생존과 번영을 위한 외교적 좌표 설정에 큰 고민을 제공한다. 여기에 ‘신대륙주의’로 표현되는 유라시아형 세계체제의 출현은 한국외교의 시선을 자장(磁場)처럼 끌어당기고 있다. 이런 지정학적 격변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한국외교의 새로운 국면 창출을 위한 그랜드 구상으로 유라시아 대륙과 다층적 수준의 연계성 강화를 추구하는 신북방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현 정부가 신북방정책을 추진한 이유는 다양한 수준에서 설명이 가능하지만, 핵심 동인은 한국의 국익과 외교적 자율성을 제약하는 일련의 대외적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가운데 21세기 민족적 웅비의 기회를 최대화하기 위한 최적의 국가적 좌표 찾기일 것이다. 그래서 신북방정책은 시장 다변화라든가 신 성장 동력 확보와 같은 경제통상 전략에 그치지 않고 정치, 외교, 안보, 과학기술, 심지어 문화까지 포괄하는 다중적 목적을 지닌다.
Abstract
With the advent of the era of power transitio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in Northeast Asia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is fluctuating. The intensification of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provides to South Korea deliberation in setting diplomatic coordinates for national survival and prosperity. In such a severe situation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has been implementing the New Northern Policy as a kind of grand initiative to create a new phase of Korean diplomacy. This policy seeks to strengthen the connectivity with the Eurasian continent on a multilayer level. The reasons why the current administration has pursued the New Northern Policy could be explained at various levels. The key driver is to wisely overcome a series of external challenges that constrain Korea’s national interests and diplomatic autonomy. And in the midst of it would be the search for national coordinates to maximize the opportunity for national grandeur in the 21st century. Therefore, the New Northern Policy has multiple purposes covering politics, diplomacy, national security, science and technology, and even culture, not just economic and trade strategies such as market diversification or securing new growth engines. What strategic implications does the New Northern Policy have? In this regard,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origin and the background of the New Northern Policy in the historical time series, and then analyze the major policy goals pursued by this external political agenda and the policy intentions and strategic orientation hidden behind them.
참고문헌 (43)
- 강명구, "신북방정책과 신동방정책을 통한 한⋅러 협력 연구, 『산은조사월보』 제765호", KDB 미래전략연구소, ~ (2019)
- 강태호, "투코리아" (2016), 한겨레신문사
- 고재남, "러⋅중의 유라시아 협력 동향과 신북방정책 추진 전략" (2019),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 권구훈, "신북방정책의 비전과 전략", 통상, 84 (2019), 산업통상자원부
- 소다자주의 협력을 통한 신북방정책 추진에 관한 연구, "김덕주", 국립외교원, ~, pp.정책연구시리즈 2018-05 (2018)
- 김성진, "러시아 외교정책의 변화:SCO와 시리아 정책을 중심으로", 중소연구, 41(4), pp.189~222 (2018), 아태지역연구센터[DOI]
- 김송죽, "지경학 관점에서 본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구상과 현실: 남북철도 및 북한철도 건설의 경제적 손익 중심으로", 평화와 종교, (6), pp.95~133 (2018), 한국평화종교학회[DOI]
- 김지영, "중국 외교담론의 한국적 재구성: ‘중국의 북한포기론’과 ‘북한붕괴론’의 비교를 중심으로", 아태연구, 23(2), pp.177~205 (2016), 국제지역연구원[DOI]
- CICA와 SCO, 국가안보전략,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 (2016)
- 박정호, "신북방정책과 한-러 협력의 새로운 비전, 『이코노미 인사이트』, 제102호", 한겨레신문, ~ (2018)
- 서동주, "한⋅러 전략적 협력의 쟁점과 과제" (2019),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성원용, "EMERiCs" (201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성원용, "신북방정책과 남북러 삼각협력: 과제와 발전 전망", 도시연구, (16)통권 : 16호, pp.45~91 (2019), (재) 인천연구원[DOI]
- 신범식, "신(新)북방정책과 한⋅러 관계 전망", 성균차이나브리프, 6(1) (2018), 성균관대학교 중국연구소
- 신범식, "북방정책 - 역사적 회고와 미래적 전망: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에 대한 함의", 외교, (125) (2018), 한국외교협회
- 양태진, "한국사에서의 북방 영토 문제 ; 북경조약과 녹둔도 영속문제에 관한 고찰", 한국사연구, 96 (1996), 한국사연구회
- 엄구호,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과 북핵 해결 협력 방향", 중소연구, 41(4), pp.163~188 (2018), 아태지역연구센터[DOI]
- 엄구호, "신북방정책, 세 가지에 주목하라", 공감, (543) (2020), 문화체육관광부
- 우준모, "“신북방정책” 비전의 국제관계이론적 맥락과 러시아 신동방정책과의 접점", 국제지역연구, 21(5), pp.105~130 (2018), 국제지역연구센터
- 이영형, "문재인 정부의 대러시아 중점협력과제와 극대화 전략", 국가안보와 전략, 17(3), pp.67~99 (2017), 국가안보전략연구원[DOI]
- 이재영, "한반도 평화번영과 남⋅북⋅러 삼각협력" (201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임을출, "특집 |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이란?", 통일한국, 통권 : 405호 (2017), 평화문제연구소
- 북⋅중⋅러 교통물류 협력과 신북방정책의 시사점 : 러시아의 정책을 중심으로, "조영관", 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 (2019)
- 신북방정책, 미래번영의 길을 제시하다, "장영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2020)
- 최덕규, "『朝鮮策略』과 고종정부의 북방정책 : 러시아 레솝스키 함대의 극동원정(1880-1881)을 중심으로", 군사, (108), pp.271~308 (2018),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DOI]
- 홍완석, "신북방정책, 어디서 돌파구를 찾을 것인가?", 동아시아재단 정책논쟁, (122) (2019), 동아시아재단
- Kent E. Calder, "The New Continentalism - Energy and Twenty-First-Century Eurasian Geopolitics" (2012), Yale University press
- "국제 정세 변화의 중심, 유라시아를 주시하라", 연합뉴스, ~ (2013)
- "글로벌 공급망의 시작, 컨테이너화 그리고 새로운 대응", Korea Shipping Gazzete, ~ (2019)
- "노태우정권 북방정책의 중요한 의미", 투데이신문, ~ (2015)
- "모스크바와 베이징을 통해 평양으로, 노태우 북방정책 재조명", 중앙일보, ~ (2020)
- "아관파천 120년, 한국외교의 길을 묻다", 세계일보, ~ (2016)
- "韓, 북한 찬성표 얻어 국제철도협력기구 가입", 중앙일보, ~ (2018)
- "현안별로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해야…국익이 열쇠", 중앙일보, ~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