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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대표의무

Duty of Fair 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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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 한다.) 제29조의4에 따라 공정대표의무를 부담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창구의 단일화절차에 참여한 소수노조와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할 경우, 소수노조는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수노조가 교섭대표노조로부터 사용자와의 논의에 필요한 절차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되는 등의 차별을 받았으나 체결된 단체협약의 내용에는 차별적 처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거의 예외없이 절차상 공정대표의무의 위반이 없다고 보아 해당 소수노조의 시정명령신청에 ‘신청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한다. 요컨대, 공정대표의무의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시 단체협약의 내용에 치중함으로써 소수노조에 대한 절차적 차별을 간과한다. 이는 소수노조의 구제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교섭창구 단일화제도와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에 반한다. 최종적인 소수노조 보호의 법적기관인 법원도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는데 소극적이다. 그러므로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한 경우까지도 전문성에 근거하여 신속하게 보호할 것이 기대되는 특별행정심판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는 현행 판정관례를 탈피하여 소수노조의 권익구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정명령을 적극적으로 발령해야 한다. 나아가 공정대표의무 준수의 중요성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조치로서 공정대표의무의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을 노조법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the “TULRA”) introduced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of bargaining representative labor union(the “BR”) and the unification of the collective bargaining as well. Under the Article 29-4 of the TULRA, a member of the collective bargaining unit(the “MU”) would file a motion to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the “LRC”) in order to correct the conduct by the BA based on unreasonable discrimination. Let’s take an instance, in which the BR discriminates the MU in collective agreement negotiation process intentionally, however, in sum, with no unreasonable discrimination in contents of final collective agreement. In almost every similar case, the Central Labor Relations Commission(the “CLRC”) dismisses the motion on the ground that such case has no merits. The issue presented by the above action, also known as the administrative order from the CLRC, is whether the CLRC has a policy to disregard the discrimination in process by the BR, but more focus on the discrimination in the collective agreement. Insisting such policy is against both the purpose of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of bargaining representative labor union and the unification of the collective bargaining under the TULRA. Considering the fact that courts, which are deemed to be the final protective agency of the MU, are highly unlikely to acknowledge the illegality of violation of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in process, the current conduct by the CLRC should be modified. As for the special administrative commission, the CLRC should issue administrative orders actively and variously in pursuing the protection of the MU. The TULRA should also be amended to adopt a punishment clause for the violation of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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