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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동조합과 그 대표자의 의무와 단체협약의 효력

The Duties of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and Its Representative and the Effect of Collective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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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교섭대표노조와 그 대표자의 의무와 단체협약의 효력을 논함에 있어서는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의 근거 및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단체협약 체결권을 부여하는 근거가 수권적 동의와 조합민주주의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에는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거나 불성실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포함된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교섭대표노조 대표자는 교섭참여노조 조합원들에 대하여 규약상 절차적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단체교섭에서의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포함한 의무와 책임을 져야 한다. 교섭대표노조 대표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교섭대표노조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이나 교섭대표노조 대표자가 교섭참여노조 조합원들의 절차적 참여권을 침해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은 법령에 의한 대표권 제한 위반으로 무효가 되거나 대표권 남용으로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Abstract

In discussing the responsibilities of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and its representatives and the effectiveness of collective agreements, it should be reminded that the legal effect of the collective agreement and the labor union representatives’ right to conclude a collective agreement are based on authorized consent and union democracy. In this regard, it is necessary to actively interpret that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includes an obligation not to be arbitrary, discriminatory and insincere. The representative of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shall be obliged to share information and to listen to opinions in collective bargaining, as well as to guarantee the procedural participation rights of the members of the bargaining participation union under the rules. If the representative of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violates these obligations, he shall be liable for damages for illegal activities. Any collective agreement signed by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in violation of its duty of fair representation or any collective agreement signed by the representative of the bargaining representative union in violation of the procedural participation rights of the members of the bargaining participation union shall be deemed invalid due to violation of the restriction of representative rights under statutes or due to abuse of representative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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