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정보활동과 법치주의
Police Intelligence Activities and Rul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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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정보 관련 조문의 문언 개정은 경찰의 정보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는 의미에서 추진되었다. 그러나 법률의 관련 조항의 추가와 함께 대통령령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제정은 정보 업무를 모든 경찰의 직무로 함으로써 경찰의 정보활동 권력을 막강하게 만들었다. 한국은 국가정보원의 정보 업무와 수사권의 결합에 따른 인권침해의 폐해를 경험했다. 국가정보원의 수사권은 제거했지만, 이제 집행권력기구인 경찰이 정보 권력을 가짐으로써 다시금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 직면했다. 정보규정은 범죄 관련 정보 외에도 전과자 정보, 국가중요시설와 인사의 정보, 국가안보 정보, 재난 관련 정보, 공공갈등․다중운집 관련 정보, 정책 관련 정보, 도로 교통을 위한 정보, 신원조사 정보 등 매우 광범위하다. 법치주의 관점에서 이러한 경찰의 정보활동 업무를 정당화하기 어렵다. 법률로써 경찰의 활동 범위를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줄이고 법치주의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정보활동 범위를 범죄 관련 범주로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revision of the text of the information-related articles of the 「Act on the Perfo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was promoted in the sense of clarifying the scope of information activities of the police. However, with the addition of relevant provisions of the law, the enactment of the Presidential Decree “Regulations on the Collection and Processing of Information by Police Officers” made information work as the duty of all police officers, thereby enhancing the police's power in information activities. Korea experienced the harm of human rights violations caused by the combination of the intelligence service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nd the right to investigate. Although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s right to investigate was removed, the possibility of human rights violations is increasing again as the police, which is the enforcement authority, now has intelligence power. In addition to crime-related information, the information regulation is very broad, such as criminal convict information, information on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and personnel, national security information, disaster-related information, information related to public conflict and multiple transportation, policy-related information, road traffic information, and background check information .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ule of law, it is difficult to justify the information activities of the police. Even if it is not easy to define the scope of police activities very specifically by law, in order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comply with the rule of law, the scope of police information activities should be minimized to crime-related 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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