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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제29호(강제근로) 협약 비준과 국내법의 정합성

ILO 29 (Forced Labor) Convention ratification and consistency of domestic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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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ILO 기본협약인 중 제29호 협약은 제87호・제98호 협약과 같이 2021년 2월 26일 국회가 비분하였고, 2022년 4월 20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였다. 기본 협약 중 강제근로(제29호) 협약에서 ‘강제근로’(Forced Labour)란 ‘제재의 위협에 의하여 강요되는 자발적으로 요청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를 말한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ⅰ)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근로, (ⅱ) 법원 판결을 통한 강제 근로, (ⅲ) 주민의 생존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긴급한 경우에 강요되는 근로 등이 인정된다. 강제근로(제29호) 협약(이하 ‘강제근로’라 한다)이 비준되면서 국내법상 문제될 수 있는 쟁점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강제근로’가 아닌 병역법상 ‘대체복무제도(사회복무요원제도)’, 행형법상 ‘재소자의 근로’ 등과 같은 국가의 제도를 통한 ‘강제근로’가 문제가 된다. 우선 병역법상 대체복무제도(사회복무요원제도)와 관련하여 ILO 협약을 모든 국가가 완벽하게 준수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병역법상 대체복무제도(사회복무요원제도)와 관련 (ⅰ) 한국의 남북분단 상황 등의 특수한 상황, (ⅱ) 2021년 ‘병역법’의 개정에 따라 개인의 선택으로 현역병으로 가는 경우에도 현역병 중 질병 및 심신장애의 사유에 맞는 병역 배치 등이 고려될 수 있는 점 (ⅲ) 고령화․저출산으로 최근 가파른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 자원의 감소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체등급 4급 보충역 병역처분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분류되어 복무를 하는 경우에도 ILO 강제근로 협약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 둘째 재소자의 ‘외부 통근 작업’은 (ⅰ) ‘법무부예규’인 ‘외부통근 작업운영 규정’에 제6조에서는 재소자의 ‘취업동의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재소자의 동의를 받아 외부 통근작업 실시하는 점, (ⅱ) 실질적으로 교도소 내의 정역(停役; 하던 일을 쉼)에 복무하기 보다는 외부통근 작업을 선호하는 점, (ⅲ) 외부통근 작업의 목적 자체가 재소자의 사회복귀를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실시한다. 이러한 이유로 재소자의 외부통근 작업 자체가 강제근로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Abstract

Among the basic ILO agreements, the 29th Convention was divided by the National Assembly on February 26, 2021, like the 87th and 98th Conventions, and took effect on April 20, 2022. Among the basic agreements, the term "Forced Labor" in the Convention on Compulsory Work (No. 29) means "all labor or services that are not voluntarily requested by the threat of sanctions." As exceptions to this, (i) pure military work, (ii) forced work through court rulings, and (i) forced work in urgent cases that jeopardize the survival and well-being of residents are recognized. With the ratification of the Compulsory Work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forced work")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the issue that can be problematic under domestic law is not "forced work" but through "alternative service system" under the Military Service Act and "work of inmates" under the Criminal Act. First of all, specific situations should be considered because not all countries can fully comply with the ILO Convention in relation to the alternative service system (social service personnel system) under the Military Service Act. Under the Military Service Act,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the inter-Korean division of service in Korea, and (ii) the revision of the 2021 Military Service Act may consider military deployment suitable for illness and mental and physical disability among active soldiers. Second, the prisoner's "outside commuting work" is required to prepare an "outside commuting work agreement" in Article 6, which is the Ministry of Justice's "outside commuting work" with the prisoner's consent, and (ii) prefer outside commuting work to rest. For this reason, it is difficult to say that the prisoner's external commute itself constitutes forced work.

참고문헌 (21)

  1. 국가인권위원회결정, "ILO강제근로 제29호, 105호 협약 가입권고", ~ (2006)
  2. 권오성, "ILO 기본협약 비준 과제 및 쟁점", LO 기본협약 비준과 입법적 쟁점 토론회 (2019)
  3. 권오성, "강제근로 금지 관련 기본협약 비준의 쟁점" (2019)
  4. 김근주, "강제근로에 관한 기본협약 비준 논의의 쟁점", 노동리뷰(월간) (2017)
  5. 김신숙, "한국 병역제도의 변화 연구", 석사, pp.2016
  6. 김하열, "헌법강의(제4판)" (2022), 박영사
  7. 김형배, "노동법(제27판)" (2022), 박영사
  8. 김형배, "노동법강의(제11판)" (2022), 신조사
  9. ILO 강제근로 관련 협약 비준방안 마련 연구, "김홍영", 고용근로부, ~ (2017)
  10. 김홍영, "결사의 자유 협약, 강제노동 금지 협약 비준의 쟁점과 과제", 서울법학, 27(2), pp.225~252 (2019),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11. 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주해(Ⅰ)" (2020), 박영사
  12. ILO 기본협약 비준현황과 과제, "신동윤", 국회입법조사처, ~, pp.국회입법정책보고서 제46권 (2020)
  13. 모병제 도입 및 징병제 재도입 국가 비교 분석, "심성은", 국회입법조사처, ~, pp.NARS 현안분석 제277호 (2022)
  14. 이동환, "한국군 병역 제도의 모병제로의 전환 가능성 연구 - 비용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혁신학회지, 12(1), pp.75~101 (2017), 한국혁신학회[DOI]
  15. 이승욱,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한 입법 방안의 모색", ILO 기본협약 비준과 입법적 쟁점 토론회 (2019)
  16. ILO 강제근로협약 비준에 관한 연구, "이승욱", 고용노동부, ~ (2011)
  17. 임종률, "노동법(제20판)" (2022), 박영사
  18. 정영훈, "헌법상 강제노동금지원칙에 대한 검토", 노동법학, (67), pp.51~82 (2018), 한국노동법학회
  19. "Egypt - RCE", ~ (2006)
  20. ILO, "Rules of the Game", ~ (2019)
  21. "Turkey - RCE",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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