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의 자유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Review of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s on the Right to Change of Workplace for Foreign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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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외국인근로자의 「외국인고용법」상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개선입법에 대한 견해는 동조항이 제정된 이래로 계속 있었다. 장기적으로 외국인 고용정책에 있어서 노동허가제를 인정하는 범위를 넓혀가는 안, 입국초기부터 사업장변경의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2년 이상 체류하며 근로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자유롭게 인정하는 안 등이 있었다. 2021년 대한민국은 ILO 핵심협약 중 강제노동금지에 관한 제29호를 비준하여 2022년 4월 20일 발효되었다. 이러한 변화된 규범적 맥락은 사업장 변경제도 개선을 입법적으로 요청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업장 변경의 제한을 지역 제한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관련 결정들을 통해 외국인 기본권 심사기준으로서 입법재량을 제시하여 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입법자가 아니며, 권력분립의 원칙을 준수하고 입법자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헌법 수호 소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입법자의 입법권을 존중하는 것이 헌법재판을 통해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는 헌법재판소의 본질적인 소명을 넘어서 사회적 약자의 희생 위에 기존의 입법을 지켜내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관련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일관되게 근로의 권리를 제한되는 기본권에서 배제하고 자유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의 심사기준으로 일관되게 입법재량 심사를 채택한 것은 이러한 관점에서 반드시 변경되어야 한다.
Abstract
There have been views on the improvement legislation of change of business or place of business under the A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since the enactment of this provision. In the long run, there were proposals to expand the scope of recognition of the labor permit system in foreign employment policies, and to freely recognize business or workplace changes for foreign workers who have stayed for more than two years since the beginning of entry. In 2021, the Republic of Korea ratified No. 29 on the prohibition of forced labor among the ILO Fundamental Conventions and took effect on April 20, 2022. This changed normative context legislatively requests the improvement of the workplace change system. Nevertheless, the government is expanding the restrictions on workplace changes to regional restrictions. This is not irrelevant to the Constitutional Court’s presentation of legislative discretion as a standard for examining basic foreign rights through decisions related to the change of workplace of foreign workers. The Constitutional Court is not a legislator, and it should fulfill the Constitutional Court’s calling to protect the Constitution while complying with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and respecting the authority of the legislator. However, respecting legislators’ legislative rights should not go beyond the Constitutional Court’s essential calling to guarantee basic human rights through constitutional trials to protect existing legislation at the expense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From this point of view, the Constitutional Court’s consistent adoption of legislative discretionary screening as a criterion for screening freedom of choice, a right to freedom of occupation, must be 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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