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계약파기 이론을 적용한 미국의 판례 연구- 리처드 포스너의 판결을 중심으로 -
The study on U.S.A court cases being applied the efficient breach of contract theory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법경제학자인 리처드 포스너의 효율적 계약파기 이론은 국내 법학계에 이미 오래 전소개되어 있는 내용이다. 하지만 그가 판사로 재직하면서 효율적 계약파기 이론을 판례에 어떻게 적용하였는지에 관한 연구논문은 극히 미비한 것으로 안다. 필자는 포스너가 효율적 계약파기 이론을 적용하여 계약파기를 인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를 분석하여, 이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연구하였다. 영미법계의 효율적 계약파기 이론은 대륙법계 뿐만 아니라 영미법계 내부적으로도 많은 비판도 있지만, 오늘날 미국 계약법에서 계약의 구제수단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여러 주법원과 연방법원에서 이 이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판례에 적용하고 있다. 영미법의 효율적 계약파기 이론이 우리나라의 법원 실무에 어떠한 여향을 미칠 수는 없을까? 우리나라는 효율적 계약파기(efficient breach of contract)라는 관념이 2018년도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논의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보충의견의 내용을 분석하고 반대의견과 보충의견에서 효율적 계약파기 이론이 어떻게 투영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여 우리에게 시사점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최근 미국에서는 계약의 구제수단에 중점을 둔 수정된 효율적 계약파기 이론의 논의도 있다. 법통일의 논의에 의해 효율적 계약파기 이론과 이론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효율적 계약파기 이론이 향후 우리의 법원 실무에서도 더 많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효율적 계약파기 이론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도입될 수 있으며 또한 어떻게 원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는 물품거래, 부동산거래, 근로관계 계약해지, 주식인수 계약 등 계약관계를 세분화하여 필자의 후속 연구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Abstract
The U.S court cases being applied the efficient breach of contract theory which ruled by Richard A. Posner who is well known as Law economist, are analyzed based on studying how the efficient breach of contract has been developed and what kind of criticism has been raised. The Korea Supreme court decision with regard to “Double selling of Real estate” on 2018 year, analyzed as comparison for the efficient breach of contract. The supplement opinion of dissent party is seemed to apply the efficient breach of contract apocalyptically. Thereby the supplement opinion can be regarded as endeavor to find out the solution between legal stability and concrete validity at statutory law system. Recent discussion for the unification of law system between statutory law and case law as to the efficient breach of contract theory and revised efficient breach of contract theory, is meaning because the efficient breach of contract theory could be expected to be appled into our court reasoning considering the Korea Supreme court decision with regard to “Double selling of Real estate” on 2018 year.
참고문헌 (26)
- 리차드 포스너, "법관은 어떻게 사고하는가" (2016), 박영사
- 박세일, "법경제학" (2019), 박영사
- 권영준, "계약관계에 있어서 신뢰보호", 서울대학교 법학, 52(4), pp.215~278 (2011), 법학연구소
- 박세일, "미국에서의 법경제학의 연구동향", 서울대학교 법학, 25(2, pp.3) (1984), ~[DOI]
- 손서영, "동산의 이중매매와 배임죄-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중소기업과 법, 5(2) (2014),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엄동섭, "미국 계약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 우리 민법상 두 제도의 통합을 위한 제언", 민사법학, 78, pp.207~241 (2017), 한국민사법학회
- 오정일, "포즈너 효율성으로 조망한 대법원 판례", 아주법학, 10(3), pp.260~283 (2016), 법학연구소[DOI]
- 윤진수, "부당이득법의 경제적 분석", 서울대학교 법학, 55(3), pp.107~162 (2014), 법학연구소
- 윤진수, "美國 契約法上 Good Faith 原則", 서울대학교 법학, 44(4), pp.40~93 (2003), 법학연구소
- 이용, "등기단계에서의 부동산 거래의 안전확보 방안 - 등기원인증서의 공증과 보존을 중심으로",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1(2), pp.143~192 (2018),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DOI]
- 주지홍, "부동산이중매매에 있어서 배임죄 적용 결과 민사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법학연구, 51(2), pp.319~347 (2010), 법학연구소
- 최봉경, "특정이행과 손해배상 -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 저스티스, 178, pp.54~102 (2020), 한국법학원[DOI]
- 홍진영, "법경제학의 시각에서 바라본 부동산 이중매매의 형사처벌", 법경제학연구, 16(3), pp.365~402 (2019), 한국법경제학회[DOI]
- Richard A. Posner, "Economic Analysis of Law" (2014), Wolters Kluwer Law & Business
- Charles J. Goetz, "Liquidated damages, penalties and the just compensation principle: some notes on an enforcement model and a theory of efficient breach" (1977), Columbia law review
- Gregory Klass, "Efficient breach, in the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contract law" (2014),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 Gregory Klass, "The rules of the game and the morality of efficient breach" (2017),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 Nicholas Mercuro, "Economics and the law: From Posner to Post-modernism", Atlantic economic journal (1997)
- Melvin A. Eisenberg, "Actual and Virtual Specific performance, the Theory of efficient breach, and the indifference principle in Contract law", California Law Review (2005)
- Richard A. Posner, "Impossibility and the Related Doctrines in Contract Law: An Economic Analysi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6(1) (1977)
- Richard A. Posner, "Law and Economics in Common-law, Civil-law, and Developing nations", University of Chicago Law School (2004)
- Richard Craswell, "Contract remedies, renegotiation, and the theory of efficient breach", Southern california law review, 61 (1988)
- Robert L. Birmingham, "Breach of Contract, Damage Measures, and Economic Efficiency", Indiana University School of law (1970)
- Ronald J. Scalise JR, "Why no “efficient breach” in the civil law? : A comparative assessment of the doctrine of Efficient breach of contract", The American Journal of comparative law (2007)
- Steven Shavell, "Is breach of contract immoral", Harvard Law School (2005)
- Tareq Al-Tawil, "English contract law and the efficient breach theory, Can they co-exist", Maastricht journal of European and comparative law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