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계약법상 특정이행에 대한 고찰—미국 계약법 보통법전집 규정을 중심으로—
A Study of Specific Performance in American Contrac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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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계약 당사자가 계약한 대로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위반이 발생한다. 미국법상 계약위반의 경우 통상적인 구제수단은 손해배상이다. 예외적으로 계약 당사자가 계약한 내용을 이행하도록 하는 특정이행을 승인한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 계약법상 예외적인 구제수단인 특정이행을 고찰한다. 미국 계약법상 특정이행은 구제수단으로 손해배상 대신에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것이다. 구제수단으로 특정이행은 형평법원에서 시작되었는데, 이러한 구제수단을 명령할 수 있는 것은 법원의 재량이다. 그러나 미국 계약법 보통법전집은 이러한 특정이행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을 규정한다. 예를 들어, 손해배상이 적절한 구제수단인 경우, 특정이행을 승인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정이행의 구제수단의 가능성에 대한 그 밖의 제한 사항으로는 계약 조건의 확실성(미국 계약법 보통법전집 제362조), 합의된 교환의 완료에 대한 담보(제363조), 불공정성(제364조), 공서양속(제365조), 집행의 어려움(제366조)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 계약법 보통법전집의 조문을 중심으로 계약위반의 경우 특정이행을 승인할 수 있는 측면도 살핀다. 또한 그 조문의 의미를 설명하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미국 법원이 특정이행과 금지명령을 명할 수 있는지의 관계를 고찰한다. 그리하여 현행 우리 민법에 주는 함의에 대해서 살핀다.
Abstract
When a party to a contract fails to perform as agreed, a breach of contract occurs. In most cases, the remedy for breach of contract is damages. In exceptional cases, the law allows for specific performance to force the other party to fulfill the contract (Article 389 of the Korean Civil Code). However, as an exceptional remedy, specific performance under the Civil Code has not worked well. In that regard, this article examines specific performance in U.S. contract law. In related areas, injunctions will also be dealt with. Under American contract law, specific performance and injunctions are substitutes for damages by enforcing the contract. As remedies, specific performance and injunctions originated in courts of equity, where it is within the discretion of the court to order these remedies. However, the Restatement (Second) of Contracts has imposed several limitations on such specific performance and injunctions. For example, specific performance or injunctions are not authorized where damages are the appropriate remedy. Other limitations on the availability of these specific performance and injunctive remedies include uncertainty of the contract terms (Restatement (Second) of Contracts § 362), insecurity of the agreed exchange (§ 363), unfairness (§ 364), public policy (§ 365), and difficulty of enforcement (§ 366). This author has focused on the provisions of the Restatement (Second) of Contracts authorizing specific performance and injunctive relief in cases of breach of contract. In addition, this author has explained the meaning of the provisions, considers the relationship between specific performance and injunctive relief in specific cases, and finally proposed the implications for current Korean civil law.
참고문헌 (47)
- 강 평, "중국민법" (2007), 삼성경제연구소
- 고세일, "미국법상 부실표시 법리에 대한 고찰 – 미국 보통법전집의 법리를 중심으로-", 비교사법, 24(1) (2017)
- 고세일, "미국 불법행위법의 위험인수 법리에 대한 고찰", 법학연구, 30(1) (2019)
- 고세일, "미국 제조물책임에 관한 연구 – 미국 제조물 보통법전집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34(1) (2024)
- 곽윤직, "민법주해 IX-채권(2)" (1992), 박영사
- 권철, "일본민법전" (2011), 법무부
- 김봉수, "노무도급의 법적 성질 – 도급계약과 고용계약의 구별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26(3) (2019)
- 김상중, "공정질서와 민사법의 역할 : 계약법을 중심으로", 법과 정책연구, 11(3) (2011)
- 김용담, "주석 민법 채권총칙(1)" (2010),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영희, "미국 계약법상 동시이행 원칙", 재산법연구, 32(2) (2015)
- 김현수, "사용자 영업비밀보호와 근로자 경업금지 법제를 통한 지식전파의 조화 – 미국의 이론과 사례를 중심으로-", 노동법연구, (27) (2009)
- 명순구, "미국계약법입문I" (2008), 법문사
- 박영복, "글로벌시대의 계약법-국제거래와 민법이론-" (2005), 집문당
- 박정기, "미국계약법상의 비양심성의 법리", 부경대학교 논문집, 6 (2001)
- 박정기, "미국통일상법전" (2006), 법문사
- 새라 워딩턴, "형평법" (2009), 소화
- 석광현, "국제물품매매계약의 법리" (2010), 박영사
- 성대규, "인적 관계성에 따른 채무의 내용",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1(1) (2017)
- 송덕수, "계약의 해제·해지와 사정변경의 원칙에 관한 2012년 민법개정안의 성안결과와 내용", 법학논집, 17(1) (2012)
- 신창섭, "매수인의 구제수단으로서 특정이행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미국에서의 논의와 사례를 중심으로-", 고려법학, (106) (2022)
- 올 란도, "유럽계약법 원칙" (2013), 박영사
- Christian von Bar, "유럽 민사법의 공통기준안-총칙·계약편" (2012), 법무부
- 엄동섭, "미국계약법 II" (2012), 법영사
- 유성재, "근로관계 종료 후 근로자의 경업금지의무", 중앙법학, 21(1) (2019)
- 조규창, "비교법(상)" (2005), 소화
- 조국현, "미국 계약법상 특정이행의 한계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16(3) (2015)
- 조국현, "미국 계약법" (2017), 진원사
- 채성국, "중국의 계약책임법" (2008), 경인문화사
- 최봉경, "특정이행과 손해배상 – 비교법적 연구를 중심으로", 저스티스, 통권 : 178 (2020)
- 최우진,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청구권 – 민법전으로의 체계조화적 편입을 위한 소견-", 고려법학, (107) (2022)
- 하경효, "보통유럽매매법" (2014), 세창출판사
- 황원재,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심사기준과 그 의미", 재산법연구, 35(1) (2018)
- American Law Institute, "The American Law Institute 50th Anniversary" (1973), American Law Institute Publishers
- American Law Institute, "Restatement (Second) of Contracts, §§ 1-177" (1981), American Law Institute Publishers
- American Law Institute, "Restatement (Second) of Contracts, §§ 178-315" (1981), American Law Institute Publishers
- American Law Institute, "Restatement (Second) of Contracts, §§ 316-End" (1981), American Law Institute Publishers
- American Law Institute, "The American Law Institute Seventy-fifth Anniversary 1923-1998" (1998), American Law Institute Publishers
- Clayton P. Gillette, "Sales Law – Domestic and International Law" (2002), Foundation Press
- Donald Harris, "Remedies in Contract & Tort" (2005),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arnsworth, Contracts", Aspen Law & Business, ~ (1999)
- G. H. Treitel,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 A Comparative Account" (2011), Clarendon Press
- Ingeborg Schwezwer, "Global Sales and Contract Law" (2012), Oxford University Press
- Jan Smits, "Specific Performance in Contract Law: National and other Perspectives" (2008), Intersentia
- John Cartwright, "Contract Law – An Introduction to the English Law of Contract for the Civil Lawyer" (2007), Hart Publishing
- K. Zweigert, "An Introduction to Comparative Law" (1992), Clarendon Press
- Tadas Klimas, "Comparative Contract Law - An Transystemic Approach with an emphasis on the Contiental Law: Cases, Text and Materials" (2006), Carolina Academic Press
- Solène Rowan,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rotection of Performance" (2012), Oxford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