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즈너 효율성으로 조망한 대법원 판례
Supreme Court precedents viewing on Posner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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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법경제학은 법적 현상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하는 학문이다. 법적 현상을 경제학적으로 분석한다는 것은 법적 원칙, 행위, 사건 등을 효율성을 기준으로 평가함을 의미한다. 효율성이 경제학에서 발전된 개념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것은 법경제학의 이론적 기초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포즈너의 이론을 중심으로 효율성의 개념과 측정 방법을 소개하고 효율성을 실제 재판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민사와 형사 판결을 분석한 결과, 민사법의 경우에는 효율성이 상당한 수준으로 적용될 수 있으나 형사법에 있어서는 효율성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민사법의 주된 목적은 사후적 보정인데 반해, 형사법은 범죄 억제가 목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사법의 경우에는 효율성이 달성되기 위한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었다. 원고 또는 피고의 합리성, 자발성, 정보의 완전성 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하겠다.
Abstract
Law and Economics is an academic field which analyzes the legal phenomenon by economics. It means that the legal rule, behavior, and event would be evaluated by the concept of efficiency. Because the efficiency has been developed in economics, it becomes a theoretical foundation of Law and economics. There are three popular concepts of efficiency in economics; Pareto, Kaldo-Hicks, and Posner efficiencies. In this paper we concentrated in the Posner efficiency. We defined the concept of willingness to accept(WTA) and explained the method of measuring it. Also, we evaluated both civil and criminal judicial decisions in the perspective of Posner efficiency. This paper suggests the following: While the judges have considered the efficiency as one of the main criteria in solving the civil disputes, there exists a conflict between efficiency and crime deterrence in criminal law. Also, in case of the civil law, it is a critical issue to figure out whether the preconditions of an efficient resource allocation(rationality, autonomy, sufficient information) are satisfied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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