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al Return Swap 계약을 체결한 이사의 책임에 관한 연구
Total Return Swap and Company Directors’ Civil Liabilities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금융의 발전 등에 힘입어 파생금융시장은 급속히 성장해 왔고 최근에도 새로운 파생금융상품 등이 속속 개발되어 등장하고 있다. 스왑계약은 장내에서 표준화된 계약서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외에도 얼마든지 당사자들 사이에 새로운 구조로 설계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새로이 설계되는 거래는 다양한 법적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특히, 금융기관과 금융소비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성 등으로 인한 분쟁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본 글에서는 국내에서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TRS 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사의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등을 물을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스왑거래의 진화와 TRS 계약의 등장배경, TRS 계약의 특징과 위법적 요소를 살펴보았다. 이어 관계회사 경영권 방어를 위한 행위와 관계회사에 대한 지원행위에 해당 하는 두 사례를 중심으로 TRS 계약을 체결한 이사의 책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계열회사의 경영권 방어나 지원목적으로 TRS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경영상의 판단으로 보아 계약 자체는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게을리”하여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이사의 회사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벗어날 수는 없다. 단,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에는 신중해야 할 것인바, 이는 경영활동과 금융산업의 발달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만일 TRS 계약을 체결하여 계열사를 부당히 지원하는 것으로 실정법인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는 TRS 계약을 체결한 이사에게 형사상 책임을 묻기 보다는 회사에 대한 과징금 처분을 통하여 지배주주의 사익편취행위를 근절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finance, etc., the derivative financial market has grown rapidly, and recently, new derivative financial products are being developed and appearing one after another. Swap contracts have a feature that can be designed as a new structure between the parties as much as possible, in addition to being made by standardized contracts in the market. Newly designed Total Return Transactions are not free from various legal risks. In particular, there is a possibility of disputes due to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financial institutions and financial consumers. In this article, The author tried to discuss whether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ies of directors can be held when a TRS contract is concluded for the purpose of supporting affiliates in Korea. To this end, the evolution of swap transactions, the background of the emergence of TRS contracts, and the characteristics and illegal elements of TRS contracts were examined. Then, the responsibilities of the directors who signed the TRS contract were discussed, focusing on two cases of an act to protect management rights of an affiliate and an act to support the affiliate.
참고문헌 (36)
- 김지웅, "파생상품 거래의 배임죄 성부에 관한 쟁점 검토 - 대상판결: 대법원 2008.5. 29. 선고, 2005도4640 판결 -", 법학연구, 23(1), pp.577~608 (2020), 법학연구소[DOI]
- 김지평, "주식에대한 이해관계와 의결권의 분리에대한 소고", BFL, (44) (2010),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김한준, "신용부도스왑(Credit Default Swap)의 재무적 특성과 국내외 제도적 고찰", 선진상사법률연구, 54, pp.89~110 (2011), 법무부
- 김홍기, "TRS의 다양한 활용사례와 관련법령의 적용 방안 ―보험, 신용공여, 경영권방어, 상호주 규제를 중심으로―", 증권법연구, 21(3), pp.1~34 (2020), 한국증권법학회[DOI]
- 김희준, "TRS 거래에 관한 법적 연구 - 유형화를 통한 규제방안 마련을 중심으로 -", 상사판례연구, 31(3), pp.331~374 (2018), 한국상사판례학회[DOI]
- 류혁선, "파생상품거래에 있어서 이사의 의무에 관한 소고", 증권법연구, 12(3), pp.115~142 (2011), 한국증권법학회
- 맹수석, "금융거래에 있어서 투자자 분쟁해결제도의법적 쟁점", 증권법연구, 11(2), pp.175~212 (2010), 한국증권법학회
- 맹수석, "금융감독체계의 건전성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의 Dodd-Frank Act를 중심으로 -", 기업법연구, 29(1), pp.253~280 (2015), 한국기업법학회
- 맹수석, "Dodd-Frank Act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주요 규제내용과 법적 시사점", 증권법연구, 11(3), pp.77~109 (2010), 한국증권법학회
- 문상일, "주식회사 이사책임법리에 관한 최근 논의 동향", 경제법연구, 18(3), pp.173~191 (2019), 한국경제법학회[DOI]
- 변혜정,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원천징수 방안에 관한 연구- 외국투자자에 의한 Total Return Swap 거래를 중심으로 -", 조세학술논집, 28(1), pp.249~279 (2012), 한국국제조세협회[DOI]
- 서정, "부실계열회사 지원에 대한 이사의 책임", 상사법연구, 35(3), pp.141~178 (2016), 한국상사법학회[DOI]
- 손창일, "미국법상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비판적 소고 - 주주와 회사 이익 보호의 관점에서 -", 상사판례연구, 22(4), pp.3~39 (2009), 한국상사판례학회
- 손창일,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지원시 경영판단원칙의 새 기준-대법원 2017.11.9. 선고 2015도12633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상사판례연구, 31(3), pp.231~282 (2018), 한국상사판례학회[DOI]
- 다중대표소송에 관한 연구, "심정희", 사법정책연구원, ~, pp.연구총서 2021-16 (2021)
- 양만식,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 각국의 경영판단원칙 적용여부의 동향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45(3), pp.243~298 (2021), 법학연구소[DOI]
- 윤민섭, "파생상품거래에 있어서의 이사의 책임", 성균관법학, 23(1), pp.305~330 (2011), 법학연구원[DOI]
- 이기종, "계열회사 간 지원행위와 배임죄 -대법원 2017.11.9. 선고 2015도12633 판결의 의미와 한계-", 기업법연구, 33(3), pp.181~204 (2019), 한국기업법학회[DOI]
- 이상훈, "공정거래법상 채무보증 규제의 한계 분석과 대안의 모색", 선진상사법률연구, (98), pp.229~255 (2022), 법무부
- 이정두, "지분공시제도의 투명성을 해치는 TRS 약정의 편법적 악용 가능성에 대한 소고", 상장 (2015)
- 이철송, "경영권 방어비용에 관한 이사의 책임 - 서울고등법원 2019. 9. 26. 선고 2016나2063874 판결 -", 법조, 69(3), pp.420~459 (2020), 법조협회[DOI]
- 이한상, "총수익률스왑의 회계처리 및 세무상 쟁점", BFL, (83) (2017),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 이훈종, "증손회사 지원과 배임죄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도12633 판결을 중심으로 -", 경제법연구, 17(2), pp.63~90 (2018), 한국경제법학회[DOI]
- 임정하, "총수익률스왑과 의결권 행사 - 회사법, 공정거래법 및 자본시장법 문제를 중심으로 -", BFL, (83) (2017), 서울대 금융법센터
- TRS활용 자본구조와 사례분석, "전균", 삼성증권, ~ (2016)
- 정대, "주식회사 이사의 책임완화입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중국 회사법상의 입법과제를 위하여", 입법정책, 7(2), 한국입법정책학회
- 조영석, "자본금 감소 절차에 있어서의 형법상 이사의 업무상 배임죄와 경영판단", 법학논총, 48, pp.583~614 (2020), 법학연구소[DOI]
- 지유미, "적대적 M&A에 대한 경영권방어법제의 정립", 가천법학, 9(2), pp.23~60 (2016), 법학연구소
- 美, 英, 日 주요국 금융 산업의 파생상품 규제와 국내 시사점, "채지윤", 금융경제연구소, ~ (2014)
- 한승엽, "총수익스왑에 대한 이해 : 활용사례와 회계처리", 회계저널, 28(2), pp.207~239 (2019), 한국회계학회
- Barbara White, "Conflicts in the Regulation of Hostile Business Takeovers in the UnitedStates and the European Union", IUS Gentium, 9, pp.161~ (2003)
- Are Swap and Bond Markets Alternatives to Each Other in Turkey?, "Duran M.", Central Bank of the Republic of Turkey, ~, pp.Working Paper, No.12 (2012), 23
- Elazar Berkovitch, "How Target Shareholders Benefit from Value-ReducingDefensive Strategies in Takeovers", J. Fin, 45, pp.137~ (1990)
- Hal. S. Scot, "International Finance 17th ed" (2010), Foundation Press
- The Future of Energy Derivatives in China, "Philip R. Walsh",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Energy Economics, 31~ (2010)
- S. Henderson, "A Multi-Perspective Analysis"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