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S 거래에 관한 법적 연구 - 유형화를 통한 규제방안 마련을 중심으로 -
A Legal Study on the Total Return Swap- focusing on a legal restri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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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TRS 거래의 구조는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는데, 일부 계약에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가 발견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우려 역시 제기되고 있다. 불법적인 목적으로 악용되는 거래가 있다면 이의 위법성을 파악하여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나 최근 일부 TRS 거래는 위법한 거래의 ‘실질’이 적법한 ‘형식’으로 적절히 포장되어 있어 접근이 쉽지 않다. 특히 TRS 계약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래의 동기는 당사자가 아니면 정확히 알기 어려운 특징을 지니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TRS 거래들을 동기별로 유형화한 후 거래의 법적 성격을 파악하여 구조화 하였다. 이와 같은 시도의 목적은 일부 TRS 거래가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혀 이에 대해 적절한 법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있다. 필자는 기본적으로 TRS 거래에 대하여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엄격한 법해석과 입법이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를 통한 논의들이 규제회피목적의 TRS 거래와 재벌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근절하는 데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A total return swap is a contract between two parties. One party can transfer credit risk to the other party, while the other party is assuming that the rates he receives from the investor will be higher than the return on the asset. Total return swaps are primarily used by banks,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and corporations. Some conglomerates are making total return swap agreements to get around the law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gulate companies which uses total return swap contract as a means of contravening the law. Then On what base should the law legitimate the total return swap transactions avoiding regulations? To answer the questions, The author classified current total return swap contracts into five categories. This article also analyses the court cases to show how the Courts have applied the laws to total return swap agreemen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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