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장애인을 위한 권익옹호・의사결정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필요성 - 후견지원과 후견감독의 기능적 역할 분담의 관점에서 -
The need to establish an advocacy and supported decision-making service delivery system for the elderly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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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개정민법에서 일상적 예방적 후견감독을 수행하는 후견감독인이 임의기관화되고, 가정법원의 실무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로 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졌다. 가정법원의 감독 역할의 증대에 대비한 인적 물적 준비는 충분하지 않아 일상적 지도적 감독은 충분히 이루어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후견감독인을 선임하지 않는 많은 후견사건에서 일상적 예방적 감독에 공백이 발생하게 되었다. 장래 후견사건이 누적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후견감독사건이 가정법원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일상적 감독기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로서의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이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이 공적 사회서비스로서 제공되어야 한다.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의 권익옹호와 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새로운 사회서비스로서 공공후견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공공후견서비스 전달체계는 후견감독인으로서, 가정법원이 담당하고 있는 시정적 제재적 감독을 제외하고, 후견인의 일상적 후견활동에 대한 예방적 감독, 본질에 있어서는 일상적 후견활동에 대한 상담과 조언 등 지원을 기능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 후견서비스 전달의 주체가 될 후견법인을 육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육성된 후견법인과의 협력을 통하여 후견인 후보자의 교육과 양성, 발굴과 매칭, 지도와 상담, 조언,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정법원과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피후견인의 보호와 지원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Abstract
In the 2011 revised Civil Code, the guardianship supervisor who performs routine preventive guardianship supervision has become arbitrarily institutionalized, and in the practice of family courts,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a guardianship supervisor is often not appointed. The human and material preparations for the increased supervisory role of family courts have been insufficient, resulting in insufficient daily supervision, which has created a gap in daily preventive supervision in many guardianship cases where a guardianship supervisor is not appointed. With the cumulative increase in guardianship cases in the future, guardianship supervision cases are expected to become a significant burden on family courts. To fill this gap in daily supervision, advocacy for the rights and interests of persons with impaired decision-making ability as socially vulnerable persons in the community and support for their decision-making should be provided as a public social servic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ublic guardianship service delivery system as a new social service to advocate for the rights of people with impaired decision-making ability and support their decision-making. The public guardianship service delivery system as the guardianship supervisor in the community, should be functionally divided into preventive supervision of the daily guardianship activities of the guardian and support such as counseling and advice on daily guardianship activities in essence, except for corrective sanctionary supervision, which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family court. It shall develop a guardianship corporation to be the main body for the delivery of community guardianship services. And through cooperation with the fostered guardianship corporation, it shall conduct education and training, identification and matching, guidance and counseling, advice, and monitoring of guardianship candidates. It shall play a central role in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the persons under Adult guardianship in cooperation with family courts and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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