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를 원인으로 한 중간생략등기의 가부 : 명의신탁해지 사례의 경우

Interim Omitted Registry due to the Transfer of the Right of the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Request : In case of the Cancellation of the Nominal Transfer Agreement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초록

대상판결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 관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제한 법리가 적용된다는 판결이다. 원심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제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여 원고의 직접청구를 인용하였는데, 대상판결은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이라는 채권양도의 요건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이다. 대상판결은 원심이 원용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비교판결(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에 대하여, 시효취득의 경우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기에 비교판결을 원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필자는 대상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지만, 원심과 대상판결이 모두 전제하고 있는,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당사자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계약상의 채권’이기에 일반적으로 양도가 제한되고, 양도가 가능하더라도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이 있어야 한다‘라는 법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를 인정하게 되면 ’중간생략등기를 위한 직접청구권‘을 허용하는 것이기에 이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취지와도 어긋나고, 무엇보다 불법성을 지닌 탈법행위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부실법에 의거하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를 순차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캐나다의 온타리오주에서는 ’등기명의에 관한 지시서(direction regarding title)’ 제도를 활용하여 매매목적물을 직접등기할 수 있는데, 절차상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도 특정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규정을 부동산등기법에 신설하는 입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Abstract

The above judicial precedent implies that in case the right of the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request has been transferred due to the cancellation of the nominal transfer agreement, the legal principle for the limiting the transfer of the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request due to the sale and purchase would not apply. Namely, the original court admits the plaintiff’s direct request for the ownership transfer, but the Supreme Court threw out the original ruling for the lack of the condition, namely, ‘debtor’s agreement or consent. The Supreme Court added that its former precedent regarding the transfer of the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request due to the acquisition by prescription (Supreme Court ruling 2015Da36167) could not be invoked for the reason that in case of the acquisition by prescription, the legal theory about the limitation of the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request could not be applied. The researcher agrees to the conclusion of the judicial precedent, but does not think that the legal theory of both the original and Supreme Court rulings are reasonable; “The ownership transfer registration request should be based on th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cerned parties or ‘the contractual claim’, and even if it can be transferable, the debtor should agree or consent to it. If it should be admitted, ‘the direct request for the interim omitted registration’ would be permitted. If so, the direct request for the interim omitted registration would be permitted, which violates the cause of the Special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and above all, the illegal real estate transactions would be facilitated. So, the real estate purchase contract should be made and thereby, the real estate should be transferred sequentially according to Real Name Property Act. In the State of Ontario, Canada, the real estates can be registered directly according to the Direction Regarding Title system, which seems to be effective in terms of time and cost. In Korea, the provision regarding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by certain successors may well need to be specified in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참고문헌 (22)

  1. 김준호, "민법강의" (2017), 법문사
  2. 김황식, "민법주해Ⅳ" (1992), 박영사
  3. 송덕수, "신민법강의" (2017), 박영사
  4. 지원림, "민법강의" (2017), 홍문사
  5. 김대현, "부동산경매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률신문, ~ (2019)
  6. 김민선, "명의신탁된 부동산에서 수탁자를 변경하는 경우 사해행위의 판단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1635 판결 -", 법조, 70(2), pp.401~429 (2021), 법조협회[DOI]
  7. 김상용, "무효인 명의신탁에 있어서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인정여부", 고시계, 51(12) (2006), 고시계
  8. 김서기, "분양권 명의신탁약정을 통한 계약인수 고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202932 판결의 검토 -", 집합건물법학, 23, pp.1~46 (2017), 한국집합건물법학회
  9. 김제완,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로 채권자가 직접 변제의 수령을 한 경우 상계에 관한 고찰", 안암법학, (13) (2001)
  10. 신민식, "종중재산 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유럽헌법연구, (13), pp.409~426 (2013), 유럽헌법학회
  11. 엄동섭, "中間省略登記合意의 法的 性質", 민사판례연구, (28), pp.1~36 (2006), 민사판례연구회
  12. 오창수, "법의 그물망2" (2012), 한국학술정보
  13. 오창수, "채권자대위소송과 채권집행의 경합과 해소", 민사집행법연구, 15, pp.43~92 (2019), 한국민사집행법학회[DOI]
  14. 이재명,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에 관한 고찰 - 대상판결 :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 -", 고려법학, (93), pp.39~71 (2019), 법학연구원[DOI]
  15. 이재명, "예금주 명의신탁의 법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과 원상회복을 중심으로 - 대상판례 : 대법원 2018. 12. 27.선고, 2017다290057 판결, 대법원 2012. 7. 26.선고, 2012다30861 판결", 성균관법학, 32(1), pp.61~100 (2020), 법학연구원[DOI]
  16. 이재명,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양도되는 경우 특정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제도에 대한 재조명— 캐나다 온타리오주 부동산등기에서 ‘등기명의에 관한 지시서(direction regarding title)’ 제도의 시사점 —", 법학논총, 38(1), pp.333~365 (2021), 법학연구소
  17. 임병석,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 중 ‘채무자의 권리 불행사’ 요건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다69372 판결에 대한 비판적 평가 -", 재산법연구, 35(1), pp.1~31 (2018), 한국재산법학회[DOI]
  18. 정병호, "부동산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성질상 양도 제한 여부", 인권과 정의, (330), pp.174~189 (2004), 대한변호사협회[DOI]
  19. 정상현, "名義信託約定의 效力과 信託財産의 返還與否에 대한 法理 再檢討", 성균관법학, 19(1), pp.145~182 (2007), 법학연구원[DOI]
  20. 최명구, "절차법적 측면에서의 중간생략등기의 검토", 토지법학, 33(1), pp.157~187 (2017), 한국토지법학회[DOI]
  21. Real Estate Council of Ontario, "Real Property Law", ~ (2012)
  22. "법인 명의신탁에 미성년자 편법증여…부동산 공화국 ‘천태만상’"[URL]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3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