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에 있어 보수·진보논쟁에 대한 고찰: 대외위협 인식의 역사적 고찰을 통한 현재의 조명
Ideological Debates over North Korea Policy: Historical Cases & Current Deb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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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보수·진보 논쟁을 대외위협에 대한 인식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우선 이 연구에서는 오늘날 한국의 대북정책에서 보수와 진보 성향을 파악하는 귀중한 역사적 단초를 제공한 주화와 척화, 개국과 쇄국을 둘러싼 논쟁을 분석함으로써, 외교정책에서 있어서 보수와 진보는 개념적 정의에만 의존할 수 없는 다분히 가변적이고 위상적인(positional) 개념임을 밝히고자 한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는 한국 역대 정부의 북한위협 인식과 대북정책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한국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이 총론에 대한 것이었다기보다는 각론에 대한 것이었다는 점을 밝히고, 이를 통해 한국 외교정책의 수렴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경험적 근거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조선시대의 척화-주화 논쟁 및 쇄국-개국 논쟁과 현재의 대북정책을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한 반응 및 위협의 대상에 대한 인식의 관점에서 통시적으로 비교하고, 이를 미국, 러시아, 일본의 경험과 교차 분석함으로써, 국익의 실현을 위한 한국 대외정책의 미래지향적 수렴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research analyzes ideological debates over South Korea's policy toward North Korea. In particular, this study spotlights debates between conservatism and progressives from historical viewpoints through analyzing relevant cases in the Chosun dynasty. We demonstrate ideological debates in South Korea's policy toward North Korea by and large are on details rather than on a larger spectrum of unification and regional order. We also add brief review on foreign leaders' policy for providing how they elicit nation-wide agreement on foreign policy issues. We suggest the need to converge two seemingly conflicting ideological views for preparing unification.
참고문헌 (31)
- "서구중심주의를 넘어서" (2004), 서울: 아카넷
- "국민의 정부5년 국정자료집" (2003), 서울: 국정홍보처
- "21세기21세기와 한민족: 김대중 전 대통령 주요 연설·대담 (1998～2004)" (2004), 서울: 돌베개
- "한국의 보수주의" (1999), 서울: 인간사랑
- "현대 자유주의의 스펙트럼과 한국사회의 보수와 진보", 71 (2005)
- "김대중 자서전 Ⅰ" (1999), 서울: 인동
- "병자호란기의 주화·척화 논쟁", 135 (2006)
- "아, 박정희" (1997), 서울: 중앙 M&B
- "” 『사상과 정책』", 3(3) (1986)
- "김영삼 대통령 회고록(상)" (2001), 서울: 조광인쇄
- "대원군집정기 권력구조에 관한 연구" (1996)
- "친정(親政)전후 고종의 대외관과 대일정책", 40 (1998)
- "『박정희와 김일성』" (1987)
- "일본 신보수주의와 정치개혁" (1996), 서울: 학문사
- "대원군집권기 부국강병정책 연구" (2001),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근세조선사논고" (2000), 서울: 아세아문화사
- "한국외교정책의 이상과 현실" (2000), 서울: 법문사
- "『보수주의 사상의 이론적 기초』", 경북대학교출판부
- "대통령의 경제정책관리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리더십" (2004), 서울: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 "대원군 내정개혁의 특성과 한계" (1995), 서울: 신서원
-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1999), 서울: 역사비평사
- "김영삼 정부의 성공과 실패" (2001), 서울: 나남출판
- "21世紀日本の國家戰略" (2000), 東京: PHP新書
- "？？？{？？？？？？？w" (2004), ？？？？: PHP？V？？
- "Conservatism as an Ideology", 51
- "New Prospects for Diplomacy", 48(6) (2002)
- "All the Way: Crafting a U.S.-Russian Alliance", 70 (2003)
- "Understanding the DJ Doctrine: The Sunshine Policy and the Korean Peninsula" (1999),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 "Realism about Russia", 65 (2001)
- "Is the Russia-U.S. Rapprochement Here to Stay?", 48 (2002)
- "Russia and China: Brothers Again?", 41(5)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