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학계의 북한문제 인식과 대응(2000-2012): 『국제정치논총』·『한국정치학회보』를 중심으로
Perceptions and Responds about North Korea Problem in the View of the Korean Academy of Political Science(200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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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진보와 보수 정권이 교차한 2000년부터 2012년까지 국내 학계의 전반적 북한 문제 인식의 방향과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국내 두 유력 학술지(국제정치논총, 한국정치학회보)에 등재된 북한 관련 논문 197편을 ‘현실론’과 ‘이상론’으로 구분하고 그 추이를 통계적으로 검토해보았다. 이른바 현실론은 북한을 정상화해야할 불량 국가로 인식하며, 그 방법으로 강경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이상론은 북한 체제 특수성을 인정하고 가능한 대화와 경제 원조를 통해 남북관계를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계적 검토 결과 대북 포용정책이 추진된 시기에는 이상론이, 보수 정부 집권 시기는 현실론이 일관된 강세를 보였다. 물론 자유사회에서 북한 문제를 보는 다면적 견해로 인정할 수도 있지만 학계가 시류에 편승하거나 정부의 기호에 맞는 연구에 치중한 것은 여러 부작용을 수반할 수 있다. 이는 특히 대북 정책의 수립과 적용에 있어 탄력성을 저해하고 북한을 상대로 한 ‘근시안적 대증 요법’을 양산한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 더불어 해당 시기 정부의 대북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을 소외시켜 남남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향후 학계는 북한문제와 관련해 건전하고 합리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극단적인 의견을 적절히 여과하는 역할에 좀 더 충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Abstract
The thesis is about the trend and research direction of North Korean studies under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governments from 2000 to 2012. 197 articles from professional publications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and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were divided into realism and idealism based on the perception of North Korea and the flow of both part was statistically examined. The studies based on realism recognize North Korea as a rogue state and prefer hard-line policy while studies based on idealism acknowledge the 'particularity' of North Korea and prefer ‘sunshine policy’ toward North Korea. The statistical results show that idealistic studies were actively conducted under the progressive governments, but realist studies consistently gained the predominating influence under conservative governments. Various perceptions and remarks of North Korea is natural in the free society. However the studies following the trend or ideology of the government can cause significant side effects. Especially, this can badly influence the flexibility in establishing and applying policies toward North Korea. Moreover, people who do not support the policy of the government can be isolated. And it may deepen the South-South Conflicts. Hereafter the Korean academy of political science should play a better role in dealing with North Korean problems, which tries to make rational public opinion and adjust extreme asser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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