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시대의 민중운동과 민주주의: 재야의 기원, 제도관계, 이념을 중심으로
Popular Movement and Democracy under the Park Chung-Hee Regime: Focusing on the Origins, Roles, and Ideologies of Chae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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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재야는 1960-70년대 박정희 체제 통치 시기 권위주의 국가에 대해 강력하게 도전한 사회운동세력이었다. 한국 재야의 1세대들은 주로 우파 민족주의자, 북한 출신, 크리스찬들이었는데, 이 3요소의 절묘한 만남은 ‘전통좌파의 소멸’과 ‘군부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저항의 필요성’의 공간을 정치적 이념적으로 충족시켜주는 동시에, 권위주의에 강력하게 저항하면서도 이념적으로 오해를 사지 않을 수 있는 하나의 이상적 조합이었다. 재야의 이념적 지향은 통설과는 달리 급진주의가 아니라 온건주의, 대북화해가 아니라 반공주의, 통일지향이 아니라 안보우선주의, 반미주의가 아니라 친미주의였다. 특별히 민주주의에 관한한 재야는 자유민주주의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고, 친북과 반미 주장은 없었다. 그러나 박정희 체제가 경제발전을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 반공과 안보를 통한 민주발전의 토대구축을 말한데 비해 재야는 자유와 민주주의 없는 경제발전은 불가능하며, 또 민주주의를 통한 반공과 승공을 주장하였다. 둘 사이에는 순서와 선후관계에 대한 전도된 인식이 발견된다. 제도정치와의 관계와 관련하여 선거와 저항, 정당과 재야, 제도정치와 운동정치는 정의 관계 및 부의 관계를 동시에 갖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즉 정당과 대표체계의 저발전으로 인해 재야의 존재 영역과 필요성이 주어진 동시에 제도정치와 운동정치가 단일 반대조직을 결성, 서로 보완적 역할을 수행했을 때 반대세력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했다. 또한 선거(제도정치)에서 나타난 집합의지와 재야가 주도하는 직접적 저항(운동정치) 사이에도 두 가지 관계가 동시에 존재했다.
Abstract
Chaeya was a strong and tenacious social movement force under the authoritarian regime in South Korea. This paper analyzed the origins, roles, and ideologies of Chaeya under the Park Chung-Hee regime during 1960s and 70s. Core members of the first generation of Chaeya were mainly right nationalists, North Korean defectors, and Christians. These three key elements of them were some idealistic combinations to struggle so persistently without being received any ideological stigmatization from the authoritarian regime. Their ideological inclinations were utterly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understandings. That is to say they were not radical, pro-North Korean, pro-unification and anti-American at all, but moderate, anti-communist, pro-security, and pro-American. Especially as far as democracy concerned, they did not go beyond the notions and boundaries of liberal democracy. Their values, discourses, and practices were confined within the anti-communist liberalism. But they were very different from the authoritarian regime in the two important points: the relations and sequences between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cy, national security/anti-communism and freedom. The relational dynamics of movement politics and institutional politics, election and direct resistance, political party and Chaeya were both positive and negative. Due to the underdevelopment of party system, Chaeya could have the room of existence and activism. Concurrently when Chaeya and parties could construct a single unified nationwide organization, they carried out the strongest struggle together. The function of the voting was also contradictory. Sometimes it laid the foundation of authoritarian plebiscitarianism, but also showed the collective will of the people's direct resistance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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