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 보유 및 표준화 활동 추이로 본 한국 산업표준 정책의 특징과 변화
The Change of South Korean Industrial Standardization Policy Based on the Trend of Standard-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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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 산업표준 정책은 박정희 정부의 개발주의 정책에 따른 공업화 전략의 수단으로 도입되어, 정부가 표준을 제정해 민간에게 준강제적으로 수용하게 하는 국가 주도성을 강하게 띠었다. 그에 따라 국가 주도로 국가표준제도가 확립되고 공업 규격의 급격한 팽창으로부터 성공적인 국제표준화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점차 민간단체의 표준화 활동이 강화되고 적극적인 민간 이양 정책을 통해 국가 주도성은 약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표준의 도입, 확대, 정체, 재성장, 재확대라는 시기를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다가 최근 조정기에 가속화되었다. 그러나 낮은 위상이지만 국가기관으로 기능하는 표준화 기구의 성격으로 인해 국가 주도성은 온전히 극복되지 못했으며, 조정 역할의 제약이라는 한계도 충분히 극복되지 못했다.
Abstract
The industrial standardization policy of South Korea was introduced as a means of industrialization strategy based on the developmentalist policy of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Therefore it was characterized as a state-leadership that the government sets standards and makes the civilians comply with them quasi-mandatorily. Accordingly, the national standardization system was established by government and has developed through the rapid expansion of industrial standards to a successful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However, the state-leadership was weakened through the strengthening of the standardization activities of civic organizations and an aggressive handover of them to civilians. This weakening has accelerated in the recent adjustment period over the gradual process from the period of introduction through the one of expansion, retention, and re-growth to the one of re-expansion. Nonetheless, the state-leadership and the limitation of coordination role of standardization bodies were not entirely overcome due to the nature of them as a state apparatus, albeit with low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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