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환경 변화에 대응한 표준 정책 및 거버넌스 개편 방안 연구
A Study on Standard Policy and Governance Reform for New Innovation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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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표준은 일종의 제도이자 인프라이다. 그동안 표준은 공업･산업 및 기술혁신정책의 한 분야로 다뤄졌으나, 최근 삶의 질 제고, 국민행복 추구의 중요한 요소가 되면서 사회 전반으로 그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표준정책을 둘러싼 변화를 살펴보고 표준정책 및 거버넌스 개편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표준 정책의 지향점을 ‘통합적 표준정책’으로 개념화했다. 통합적 표준정책은 표준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시스템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표준 활동을 통합･조정하는 정책이다. 통합형 표준정책을 통해 표준화 활동이 기술･산업혁신, 사회혁신 등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부처별 명확한 역할 배분과 함께 범부처 차원의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이 중요하다. 또한 표준을 둘러싼 관련 주체들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이들 간의 유기적인 협력과 함께 민간의 표준역량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산업 및 기술 중심으로 되어 있는 표준 패러다임을 안전･복지, 사회문제 해결, 삶의 질 제고 등으로 전환하고 유관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수요자･사용자 중심의 표준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Standards are a system and infrastructure that are linked to every fields of industry, innovation, safety, medicine, environment, health and society. In the meantime, the standard has been treated as one of the industrial and technological innovation policies, but recently its functions have been expanded to society as an important factor in solving societal problems,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and pursuing happiness of the people.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es in the policy context and suggests the future direction of standard policy and governance reform. It is argued that the direction of the new standard policy is conceptualized as 'integrated standard policy' and the policy direction is suggested. The integrated standard policy is a policy that forms a common vision for the socio-technical system to be achieved through standards and integrates and coordinates the standard activities that various entities participate. In integrated standard policy regime,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clear collaborative system at the ministries level with clear division of roles. It's also important to redefine the role of related actors and establish a basis for improving the standard capacity of the private sector, as well as organizing cooperation among them.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transform the standard paradigm that is centered on industry and technology into safety and welfare and the quality of life and establish a standard system for consumer and user based on collaboration with related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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