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의 경제개혁 조치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Economic Reform Measures in the Kim Jong Il and Kim Jong Un E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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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 경제개혁 조치인 김정일 시대의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김정은 시대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을 비교·분석한 것으로 사회주의 경제개혁 과정에서 나타난 공통적 특징을 기본 분석 틀로 구성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김정은 시대 경제개혁이 시행 범위와 기간에서 앞선 시기보다 진전을 보였다. 7.1 조치에서는 거시부문의 개혁이 미진하였고 개혁지속기간 역시 약 2~3년가량에 그쳤다. 둘째, 시장의 지위와 제도화 수준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7.1 조치와 달리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에서의 시장은 계획경제 내로 편입되었다. 셋째, 분권화의 진전으로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에서는 개별 경제단위의 권한과 자율성이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보다확대되었다. 이상의 비교를 통해 김정은 시대의 개혁이 개혁 범위, 제도화, 분권화의측면에서 이전 시기보다 개혁적 성격이 강화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북한이 경제개혁을 지속해서 추진할 경우 개혁의 양상은 현재의 경험에 기반하여 나타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zes the ‘7.1 Economic Management Improvement Measure’ of the Kim Jong Il era and the ‘Our-Style Economic Management Methods’ of the Kim Jong Un era, which are marks of North Korea’s economic reform. First, the economic reforms of the Kim Jong Un era showed progress compared to the previous period in terms of the scope and duration of implementation. In the case of the 7.1 Measures, reforms in the macroeconomic sector were not achieved, and the reform lasted only about two to three years. Second,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status and level of institutionalization of the market within the planned economy. In the 7.1 Measures, the market remained as an unofficial domain outside the system, while in the ‘Our-Style Economic Management Methods’ the market was incorporated into the planned economy. Third, with the progress of decentralization, the authority and autonomy of individual economic units were expanded under Kim Jong Un compared to what took place during the Kim Jong Il regime. In sum, this comparison confirms that the economic measures during the Kim Jong Un regime were more reformative than those under the Kim Jong Il regime in terms of scope, institution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which seems significant. If North Korea continues to pursue economic reforms, the pattern of reform is highly likely to emerge based on current exper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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