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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경제관리 개선조치의 실태와 평가: 2012~2014년

A Survey and Assessment of Economic Management Improvement Measures in the Kim Jong-un Era: 2012~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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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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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김정은 집권 이후 추진하고 있는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에 초점을 맞추어 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관리개선 조치의 실태를 정리하고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여전히 ‘연구’와 ‘실험’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정부는 7.1 조치의 교훈을 의식해서인지 최근의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추진에 있어서 매우 조심스럽게 그리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김정일 시대와 분명 다른 모습이다. 그런데 현재의 구상 및 실험은 아직 정책패키지로서의 완결성이 부족하다. 또한 시범운영과정에서 기득권층과의 충돌, 행정력 부족 문제 등으로 혼선이 빚어지고, 시행착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소득격차 확대 추세의 가속화 등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실험과 연구의 장기화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평가가 가능하다. 하나는 새로운 조치의 본격적인 시행이 계속 미루어지고 있다는 것, 즉 현실의 벽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개혁적 조치의 확대 모색 움직임이 흐지부지되지 않고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따라서 북한지도부의 의지 또한 상당하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들 두 가지 측면 중 어느 것에 정책적 무게가 실리느냐에 따라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의 성과를 생각할 때 직접적 효과뿐 아니라 시장화를 매개로 한 간접적 효과도 포함시켜야 한다. 오히려 당분간은 직접적 효과보다는 간접적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우리식 경제관리방법’은 그 자체가 시장과 친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정부는 현재 시장에 대한 유화적 정책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의 시장화는 매우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받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는 비록 낮은 수준의 성장이지만 북한경제가 플러스 성장을 지속하는데 크게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는 중단기적으로는 바람직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데 정책당국의 고민이 있다.

Abstract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organize and evaluate the current conditions of economic management improvement measures in North Korea during the Kim Jong-un era by focusing on the early stages of the “Economic Management System in Our Style” policy, first introduced after Kim Jong-un's rise to power. It appears that the “Economic Management System in Our Style” system has still not yet advanced out of the “research” and “experimental” stages. Recently, North Korea has been extremely careful and cautious in moving forward with the “Economic Management System in Our Style” approach, perhaps due to the lessons learned from the 7.1 Measures. From that perspective, a considerable difference in the implementation of economic management improvement during the Kim Jong-Il and Kim Jong-un eras can be found. With regards to the prolonged research and experimentation, there are two sides from which they can be evaluated. On the one hand, this new economic management method has yet to be enforced in earnest and has been repeatedly postponed, with the “wall of reality” getting in the way of expanding and enacting these economic reform measures. On the other hand, even though it may be at the research and experimental level, the fact that North Korea has been looking for new ways to expand reform measures continuously for over two years can be seen as an exceptional display of the strong will of the leaders of North Korea to achieve this goal. When thinking of the success brought by the “Economic Management System in Our Style” approach, the indirect effect of marketization must also be included. At the present stage, the indirect effect of marketization may actually be larger than the direct effects of the “Economic Management System in Our Style” policy. While it is true that the “Economic Management System in Our Style” policy is amicable towards markets, it is important to focus on the fact that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s also simultaneously pushing forward with a appeasement policy toward the market. The North Korean market, therefore, is currently being provided with an extremely amicable environment, which has contributed to the increasing momentum behind marketization. Although this may be seen as a low degree of development, it has the possibility to greatly contribute to maintaining positive growth in the North Korean economy.

참고문헌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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