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은 왜 성장주의를 지지하는가?: 성장주의 결정요인에 대한 경험분석
Why Korean Citizens Support for Economic Growth over Democracy: An Empirical Analysis about the Determinants of Development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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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에서 나타난 중요한 현상 중 하나는 양적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한 성장주의에 대한 선호가 민주주의에 대한 선호를 압도해왔다는 사실이다. 한국에서 나타난 성장주의에 대한 압도적 우위는 한국형 경제발전 모델을 만든 박정희 정부의 지배이념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또한 한국의 성장주의는 민주화 이후 진행된 민주주의의 경제적 수행력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적 평가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이 글은 경제위기 극복 후 실시된 한국바로미터(KDB) 2001년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성장주의 결정요인에 대한 탐색적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민주주의 체제의 수행력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시민들의 성장주의 선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역시 성장주의 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 글의 분석 결과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함의는 양적 경제성장을 핵심으로 하는 한국형 경제발전 모델의 성공을 통해 내면화된 성장주의는 대안적인 한국형 민주주의 모델의 정착을 통해서 극복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Abstract
Since democratization in Korea, citizens overwhelmingly support for economic growth over democracy. Korean citizens’ support for economic growth have differentiating features. It has its historical origin in Park Chung-hee government’s governing ideology that formed Korean economic model. It might also be closely related with citizens’ critical evaluation of economic performance by the democratic governments after democratization. Employing Korean Barometer Data(KDB) 2001,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the determinants of citizens' support for economic growth over democracy. The empirical analysis confirms that as this study argues citizens’ critical view of democratic regimes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ir support for economic growth. Also, it is related with their understanding of the essence of democracy. The findings of this study imply that citizens’ overwhelming support for economic growth could change with the establishment of alternative Korean model of democratic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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