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의 역사적 변천과 재생산
The Historical Emergence and Reproduction of Growthism as Dominant Discourse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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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1960년대 국가주도적 산업화와 압축적 근대화가 시작된 이후 한국사회전반에서 ‘성장지상주의’ 이데올로기가 내면화되는 역사적 과정과 재생산의 메커니즘을 분석하는데 주된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한국의 사회변동과정에서 ‘산업화(1961-1986)’, ‘민주화(1987-1997)’, ‘세계화(1998-2007)’ 시기를 주요 분석대상으로하여, 각 시기별로 성장지상주의가 발현되는 과정과 특징, 원인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산업화시기 박정희정권이 취약한 정당성을 보완하기 위해 주창한 성장지상주의는 초기의 여러 정책적 시행착오를 거쳐1960년대 중반이후 지배담론으로 확립되어가고 동의창출의 물질적 토대를 갖추게된다. 둘째, 민주화시기인 노태우･김영삼정권에서 성장지상주의는 경제민주화 담론및 개혁드라이브의 역풍에 밀려 일시적인 후퇴･위기에 직면하기도 했지만, 재벌 및보수언론의 조직적 공세에 힘입어 곧 그 위상을 회복하고 지속되었다. 셋째, 세계화시기의 김대중･노무현정권은 IMF 구조조정과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정책의 기본 축으로 하면서 재벌개혁이나 동반성장을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모두는 정권중반기 이후 성장지상주의적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그 원인은 이들 정권의 정치적취약성과 정책적 무능력, 보수적 경제관료의 경제정책 주도에서 기인한다.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how to shape, internalize, and reproduce growthism and developmentalism as dominant discourses in Korea since the 1960’s industrialization stage. Focusing on the ‘Industrialization’ (1961-1987), the ‘Democratization’(1987-1997), and the ‘Globalization’ (1998-2007) stages, this study analyse the processes, features, and causes of which growthism persists in each stag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Park C-H government in the Industrialization stage had proclaimed growthism(‘the modernization of motherland’) in order to regain the state legitimacy. But, growthism had been established as the dominant discourse through several trial-and-errors of economic policies. Second, while growthism in the Democratization stage(Noh T-W and Kim Y-S governments period) had faced a severe crisis due to rise of the ‘economic democratization and reform’ discourses, it had consequently restored a hegemonic position via Chaebol and conservative media’s supports on growthism. Third, Kim D-J and Noh M-H governments in the Globalization stage had initially implemented policies of neoliberal restructuring and Chaebol reforms. But they soon had converted economic policies into growth-oriented ones because of their political weakness and incapacity, as well as policy initiatives of conservative economic technoc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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