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및 안보정책 평가의 세대 및 이념요인
Generation and Ideology Factors of Evaluation on North Korea and Securit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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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대북정책과 안보정책 영역에서 세대 및 이념요인의 작동 메커니즘을 분석하기 위해 세 가지 가설을 제시하였다. 첫째, 대북 및 안보정책에 대한 평가는 연령에 따라 단선적으로 변화하지 않는다. 둘째, 대북 및 안보정책에 미치는 이념의 영향력은 세대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셋째, 정책조합에 따라 세대 및 이념이 영향력을 미치는 조건이 달라진다. 2017년 대선 직전에 조사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이 연구는 다음의 사항을 발견했다. 첫째, 다른 요인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1970년대 출생 세대가 그 이전 혹은 이후 세대보다 대북 교류협력정책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고 사드배치에 찬성하는 비율이 낮았다. 둘째, 1970년대생과 그 이전 세대에서는 이념인식이 대북 및 안보정책에 영향을 미쳤으나, 그 이후 청년세대에서는 진보-보수의 이념인식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셋째, 전통적인 진보-보수의 정책조합에서 연령은 효과가 없고 이념이 영향력을 발휘했지만, 전통적인 진보-보수의 정책조합이 엇갈릴 때에는 이념 대신 연령효과가 확인되었다. 진보-보수라는 이념균열 내에 부분집합으로 쌍을 이루던 교류협력-강경(대북관계), 자주-한미동맹(안보), 복지-성장(경제정책)의 조합이 청년세대-중장년세대라는 세대균열과 중첩, 강화되어 왔다면, 이 연구의 경험적 발견은 이념적으로 양극화된 한국의 정치균열구조가 세대균열 축을 중심으로 완만한 각도로 교차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Abstract
This study presented the following three hypotheses to analyze the mechanism of generation and ideology factors in North Korea policy and security policy area. First, the assessment of North Korea and its security policy does not change simply linearly according to age. Second, the influence of ideology on North Korea and security policy varies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hird, depending on how the policies are combined,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 generation and ideology can exert influence var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conducted in 2017, this study found the following. First, even after controlling for other factors, the generation born in the 1970s favored the engagement policy toward North Korea than their predecessor or later generations, and they were less supportive of THAAD deployment. Second, ideology influenced policy evaluation toward North Korea in the older generation, but it did not in the younger generation. Third, only ideology variable exerted influence in traditional progressive-conservative policy combinations, age variable was not effective. However, age effect was confirmed instead of ideology when the traditional progressive-conservative policy combinations were staggered. The empirical finding of this study is evidence that the politicized structure of Korea, which is ideologically polarized, is cross-cut at a gentle angle along the generation cleav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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