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귀환: 미국우선평화 대 병진평화
The Return of the Korean Peace Regime: America-First Peace vs. Byungjin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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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8년은 한반도 평화에 있어 새로운 변화의 해가 되었다. 남북정상회담에서는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함으로써, 2008년 6자회담 중단과 함께 사라졌던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다시 전면에 부각되었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는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북한은 체제보장과 평화협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완전한 비핵화가 이행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반면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달성된다고 생각한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진전이 더딜 경우 다른 한쪽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다른 한편, 한반도 평화에 대한 북미 간 개념 차이도 평화체제 달성을 어렵게 해왔다. 평화를 이해함에 있어 미국은 그동안 민주평화를 강조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우선주의’를 강조한다. 민주주의 가치보다는 미국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평화에 접근하고 있다. 미국에 이익이 된다면 다른 어떤 가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관점은 그동안 선군평화의 관점에서 이해되어 왔는데, 김정은은 이를 병진노선으로 발전시켜 왔다. 병진노선에 입각한 평화개념은 핵무기와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교환게임을 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어떤 과정을 만들어나갈 것인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어떤 평화개념을 만들고 합의하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새로운 질서가 결정될 것이다.
Abstract
2018 was the year of new change in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nter-Korean and U.S.-North Korean Summits produced great achievements and the hope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has grown. At the summit meetings, the discussion on the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resumed first time since 2008. They agreed “to build a lasting and stabl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discussions on the Korean peace regime are still difficult to resolve. North Korea believes that a complete denuclearization can be implemented only if regime guarantee and peace treaty are prioritized. The U.S. believes, however, that a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will be followed by the peace on the peninsula. Because denuclearization and peace regime are connected to each other, one will be in trouble if the progress of the other is delayed. On the other hand, the difference on the concept of peace makes it difficult to achieve a peace regime. While the Trump administration emphasizes the America First, Kim Jong Un regime pursues Byungjin.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will depend on what kind of peace concept will be made and implemented.
참고문헌 (44)
- 강성길, "선군시대 조국을 가다" (2002), 평양출판사
- 김수정, "북한, 새 헌법에 ‘핵 보유국’ 못 박았다", 중앙일보, 5월 31일, ~ (2012)
- 김일성, "신년사", 로동신문, 1월 1일, ~ (1994)
- 김정은, "신년사", 로동신문, 1월 1일, ~ (2018)
- 김정은, "신년사", 로동신문, 1월 1일, ~ (2019)
- 박기덕, "북핵문제와 한반도 평화체제" (2008), 세종연구소
- 백영철, "분단을 넘어 통일을 향해: 남북해외학자 통일회의 5년 자료집" (2000), 건국대학교 출판부
- 엄국현, "조선반도 평화보장문제" (2006), 평양출판사
- 외교부, "제4차 6자회담 공동성명, 9월 19일", ~ (2005)
- 외교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 2월 13일", ~ (2007)
- 우승지, "김정일 시대 북한의 국제관계론 이해를 위한 시론", 국제정치논총, 47(4), pp.53~76 (2007), 한국국제정치학회
- 전덕성, "선군정치에 대한 리해" (2004), 평양출판사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 성명", 로동신문, 12월 3일, ~ (2017)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새형의 대륙간탄도로케트 시험발사 성공", 로동신문, 11월 29일, ~ (2017)
- 조성렬, "한반도 평화체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체제의 전망" (2007), 푸른나무
- 청와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4월 27일", ~ (2018)
- 청와대, "9월 평양공동선언, 9월 19일", ~ (2018)
- 청와대,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 9월 19일", ~ (2018)
- 황지환, "한반도평화체제 구상의 이상과 현실", 평화연구, 17(1), pp.113~136 (2009),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 황지환, "김정은 시대 북한의 대외전략: 지속과 변화의 '병진노선'", 한국과 국제정치, 30(1), pp.187~221 (2014), 극동문제연구소[DOI]
- 황지환, "미국-쿠바 국교 정상화와 북‧미관계의 구조적 한계와 변화 가능성", 통일정책연구, 24(2), pp.67~87 (2015), 통일연구원
- 황지환, "이란 핵협상 타결과 북한 핵문제: 오바마의 적대국 관여외교와 한반도 통일문제", 한국과 국제정치, 32(1), pp.51~73 (2016), 극동문제연구소[DOI]
- 황지환, "진보 대 보수의 대북정책, 20년 이후", 통일정책연구, 26(1), pp.29~49 (2017), 통일연구원[DOI]
- 황지환, "북한은 핵실험 이후 더 공격적인가? : 현상타파 대외전략과 현상유지 대외정책의 결합", 한국정치학회보, 52(1), pp.125~145 (2018), 한국정치학회[DOI]
-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과 도날드 제이.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사이의 싱가포르수뇌회담 공동성명, 6월 13일", 로동신문, 2018년 4월 21일, ~ (2018)
- "“북한의 ‘북핵우산 남 보호론’,” 2006년 10월 23일; “북핵실무회의, 6자 회담 ‘동력’ 제공,” 2009년 2월 20일", 연합뉴스, ~ (2009)
- "『조선중앙통신』, 2013년 3월 31일, 4월 1일, 2017년 11월 29일", ~ (2013)
- 황지환, "Face-Saving, Reference Point, and North Korea’s Strategic Assessments", 국제정치논총, 49(6), pp.55~75 (2009), 한국국제정치학회
- Hwang, Jihwan, "Will Trump and Kim Make History?", The National Interest, October 14, ~ (2018)
- Iqbal, Anwar, "Rumsfeld Warns N. Korea: U.S. Can Fight", United Press International, December 23, ~ (2002)
- Kralev, Nicholas, "Rice Targets 6 ‘Outposts of Tyranny’", The Washington Times, January 19, ~ (2005)
- Russett, Bruce, "Grasping the Democratic Peace: Principles for a Post-Cold War World" (1994),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utenberg, Jim, "Obama Seeks to Clarify His Disputed Comments on Diplomacy", The New York Times, May 29, ~ (2008)
- The Democratic Party, "Renewing America’s Promise", The 2008 Democratic National Platform, August 25, ~ (2008)
- The White House, "President Delivers State of the Union Address, January 29", ~ (2002)
-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White House", The White House, ~ (2017)
- The White House, "President Donald J. Trump’s State of the Union Address, January 30", ~ (2018)
- The White House, "Joint Statement of President Donald J. Trump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Chairman Kim Jong U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t the Singapore Summit, June 12", ~ (2018)
- The White House, "Remarks by President Trump to the 73rd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New York, NY, September 25", ~ (2018)
- The White House, "Press Conference by President Trump, June 12", ~ (2018)
- The White House, "Remarks by President Trump in Press Conference, Hanoi, Vietnam, February 28", ~ (2019)
- Thompson, Mark, "China: ‘The US Has Launched a Trade War’", CNN, June 15, ~ (2018)
- U.S. Department of Defense, "Summary of the 2018 National Defense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harpening the American Military’s Competitive Edge, January 20", ~ (2018)
- Nuclear Posture Review, "U.S.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OSD, ~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