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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주변외교전략과 대아세안 정책

China's Neighboring Diplomacy Strategyand the Policy toward ASEAN

윤영덕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2006.09|한국과 국제정치 (Korea and World Politics)|제22권 제3호|pp.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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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AsiaASEAN아세안주변외교중국의 외교전략책임대국.China's foreign strategyNeighboring diplomacyResponsible large country.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중국 경제의 고속성장과 더불어 국제무대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지위와 영향력의 제고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지역 국제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전방위적인 외교활동은 동아시아지역은 물론 아태지역 전체의 국제관계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다. 중국의 대외정책은 각각의 정책이 포함하고 있는 대상에 따라 서방 선진국과의 관계, 주변국가와의 관계, 개발도상국가와의 관계, 국제조직과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다. 개혁개방 초기 중국의 외교는 개혁개방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자본과 기술의 확보에 주력하면서 서방 선진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역점이 두어졌다. 그러나 1989년의 ‘천안문사태’와 탈냉전으로 초래된 국내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직면해 중국외교의 중심이 “주변외교”(周邊外交)로 서서히 이동하기 시작했다. 특히, 탈냉전 이후 중국은 “책임대국론”(負責任的大國)을 내세우면서 국제사회에 대한 참여의 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으며 아시아지역에서는 주변국가와의 양자관계를 강화하고 역내 다자간 외교무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국제제도의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탈냉전 후 중국의 대외전략에서 상대적인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중국외교의 중심 내용으로 부각되고 있는 주변외교의 제기 배경과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중국 주변외교의 전형으로 평가되고 있는 대아세안 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Abstract

3 2a motto of “responsible large coun-try,” have extended its efforts tostrengthen bilateral relations withneighboring countries and activelyparticipate in regional multilateraldiplomatic arena, through which itstrives to construct new internation-al order. This paper reviews thebackground for bringing about andthe main contents of China’s neigh-boring diplomacy and examines thediplomatic policy toward ASEAN,which are regarded as typical repre-sentation of the for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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