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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러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공유이익과 실현전략의 관점에서

A Critical Review of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between Korea and Russia

신범식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2010.03|한국과 국제정치 (Korea and World Politics)|제26권 제1호|pp. 235-278|DOI 10.17331/kwp.201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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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이익National Interest다자주의Multilateralism한러관계Strategic Partnership전략적 동반자관계Korea-Russia Relations전략공간Strategic Areas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수교한지 20년이 된 한국과 러시아는 상대방에 대한 과도한 기대에 기초한 ‘과열기’를 짧게 지낸 뒤, 상대에 대한 실망으로 급속한 ‘냉각기’, 소강상태의 ‘관리기’를 지나, 안정적인 ‘발전 모색기’를 경험했다. 그리고 2008년 이명박 대통령과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양국 간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수립을 통해 한러관계를 ‘격상’하는 데 합의하였다. 그러나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에 대한 정확한 정의나 합의가 존재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이를 통하여 한 차원 높은 단계로 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고,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라는 ‘형식’을 채워갈 양국관계의 미래적 발전의 ‘내용’을 찾아가는 과제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 따라서 한러관계의 발전과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전략적 동반관계의 출발점을 명확히 하고, 동시에 양국 대외전략을 비교하여 공유될 수 있는 전략적 지향점을 찾는 일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본고는, 먼저 지난 20년간 한러관계의 전개과정을 재검토하여 한러 간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전략적 동반자관계라는 형식을 수립한 양국의 대외전략을 비교하여, 이들 사이에 교집합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떤 지전략적 범위와 목표를 공유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끝으로 전략적 공유이익의 실현을 위한 과제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검토하여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내용을 채워가는 데 필요한 실천적 함의를 도출해 보았다.

Abstract

Since the establishment of formal diplomatic relations twenty years ago, Korea and Russia have experienced 'overheating period' of excessive expectations, 'freezing period' of disappointment, and stable 'development-seeking period.' In 2008, President Lee Myung-bak and President Dmitry Medvedev agreed to elev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countries by establishing the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Although there was no clear definition or agreement on what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suggests, Korea and Russia revealed their will to promote their bilateral relationship toward an upper level. The two states now have to cope with the task of finding the 'contents' of future development of Korea-Russia relations in order to fill the vacuum 'form' of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Thus it is urgent to find the outset of searching the contents of strategic partnership through critical reassessment of the relations between two countries, and the common orientation which can be shared by comparing their foreign strategies.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evaluates the possibility of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Korea and Russia, reexamining the brief history of Korea-Russia relations in the last twenty years. Comparing both countries' foreign strategic orientations, this article also investigates whether there is strategic intersection and to what extent can both countries share strategic boundaries and objectives. It also discusses implications for filling the contents of strategic partnership, examining what are the tasks for realization of strategic common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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