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조건과 과제
The Conditions and Tasks of Korean-Russian Strategic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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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반도 및 동북아를 둘러싼 지역적 수준뿐만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시간의 경과와 함께 한·러 간 상호협력이 제공해주는 공유이익이 다양해지고 확대되어감에 따라, 서울과 모스크바는 지난 2008년 9월 양국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7년이 지난 현재 양국 간 지정학적 협력의 밀도나 지경학적 상호작용 수준을 두고 볼 때, 한 · 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아직까지 외교적 수사(修辭)차원에 머물러 있다는 게 정확한 진단일 것이다. 2010년 5월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과 동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사건에 대해 전략적 관계인 한 · 러 양국이 ‘전략적’ 입장 차이를 드러낸 것이 적절한 사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러 전략적 관계는 전술적 기회주의1)를 내포하고 있고, 실제 현 양국관계의 수준을 설명하는 묘사적 개념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실천개념으로 남아 있다. 이 글의 목적은 한 · 러 수교 25주년에 즈음해 양국관계 발전을 제한하고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21세기 한 · 러 양국 사이에 전략적 관계 구축이 왜 필요한지를 지정학적, 지경학적, 지전략적 맥락에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가운데 현재 선언적 수준에 머무른 전략적 관계의 내실화를 위해 한·러 양국 모두에게 요구되는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Abstract
Thanks to Korean-Russian cooperation, profit-sharing gets diversified and expanded not only on the regional dimens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but also on the global level. For this reason, in September 2008, Seoul and Moscow have agreed to upgrade their relations to the strategic cooperation partnership. However, given the depth of geopolitical cooperation and the level of geoeconomic interaction, it could be accurate to diagnose that Korean-Russian strategic cooperation partnership still remains on the level of diplomatic rhetoric. To take an appropriate example, Korea and Russia held a different view of the wreckage of the Cheonan in March 2010 and the shelling of Yeongpyeong Island in November 2010. In this regard, Korean-Russian strategic partnership contains atactic opportunism and actually the concept of the current relations of the two countries is not descriptive one, but future-oriented practical one. On the occasion of the 25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Russia, this article attempts to explain logically in geopolitical, geoeconomic and geostrategic contexts what hinders the developmental leap of their relations and why the construction of the strategic partnership between two countries is needed. At the same time it proposes policy agendas that are necessary to both countries in order to enrich their strategic partnership remaing on the level of declaratory rheto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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