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 아동·청소년' 정책 용어 사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대안모색: 정책용어와 방향성에 대한 외국사례를 중심으로
A Critical Analysis and Investigation of Alternative for “Tamunhwa” Children/Youth as a South Korean Policy Term: Focusing on the Comparison with 6 Foreign Countries’ Cases
0
조회
0
다운로드
35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이 연구는 한국사회의 이주배경을 지닌 아동과 청소년 대상 정책 용어와 이에 따른 정책방향성의 한계를 논하고 외국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사회의 ‘다문화’ 관련 언어 현상에는 다문화 사회의 전개과정에서 주요 사회과제를 무엇으로 설정하고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함의가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용어 사용은 큰 현실적, 잠재적 영향력을 갖는다. 특히, 정책 용어는 단순히 특정 대상에 대한 명명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을 실행하는 주요한 준거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민감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적 소수자들을 가리키는 수식어로서의 ‘다문화아동’, '다문화청소년' 등 ‘다문화’ 담론의 형성은 이들을 대상화·타자화하고 다문화 사회의 문제를 문화적 소수자의 문제로 한정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는 점에서 그동안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 논문은 다양한 배경을 지닌 외국의 이주 배경 아동ㆍ청소년 정책과 관련 용어를 이들 국가들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탐구함으로써 한국사회의 정책용어와 그 방향성에 주는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limitations of South Korean policy term "tamunhwa children/youth" and policy orientation based on the term. It also suggests an alternative based on an analysis of 6 foreign countries' cases. South Korean policy terms related to "multicultural phenomena" have great practical and potential impacts on the society because they determine present tasks of "multicultural Korea" and imply future directions of the society. Policy terms are important because they not only name certain target populations but also serve as an important basis to carry out practical policies. In South Korea, policy terms such as "multicultural children" and "multicultural youth" to designate cultural minorities with immigrant backgrounds have been criticized because they "otherize" these children/youth and limit the issues of multicultural society to the problems of these minorities. This article examines various foreign countries' policies and terms related to the children/youth with immigrant backgrounds in their specific contexts. By doing so, it seeks for valuable implications for South Korean policy terms and their future directions.
참고문헌 (42)
- 김이선, "토론문1, 다문화 관련 정책 용어 개선과 제안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201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이선, "다민족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I): 한국사회의 수용 현실과 정책과제" (2007),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윤영, "다문화청소년 알아가기: 미국의 이주 청소년 정책" (2006), 무지개청소년센터
- 김현미, "결혼이주여성의 사회통합: 가부장제와 다문화주의 사이에서" (2009), 국회입법조사처
- 김혜순,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2007), 동북아위원회
- 김혜순, "이민자 사회통합정책 기초연구" (2010), IOM이민정책연구원
- 김효신, "다문화청소년 알아가기: 캐나다 이주 난민 아동·청소년정책" (2009), 무지개청소년센터
- 김희정, "한국의 관주도형 다문화주의: 다문화주의 이론과 한국적 적용,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의- 현실과 쟁점" (2007), 한울 아카데미
- 오경석,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2007), 한울아카데미
- 이민경, "프랑스 다문화교육의 배경과 쟁점", 교육과정평가연구, 10(2), pp.53~76 (200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민경, "한국사회의 다문화 교육 방향성 고찰: 서구 사례를 통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연구, 18(2), pp.83~104 (2008), 한국교육사회학회
- 이주가정 자녀 지원정책, "이민경", 이민정책연구원, ~ (2010)
- 이민경, "한국 다문화교육정책 전개과정과 담론 분석: 교과부의 다문화가정 자녀교육 지원정책(2006-2009)을 중심으로", 한국교육, 37(2), pp.155~176 (2010), 한국교육개발원
- 이수정, "다문화주의가 통일에 말걸기", ~ (2011)
- 이수정, "해외이주배경 아동·청소년정책과 한국사회에서의 함의" (2008), 무지개 청소년센터
- 이주배경을 지닌 아동·청소년 종합 지원정책 보고서, "이태주", 보건 복지가족부, ~ (2008)
- 이혜원, "이주 아동의 교육권 실태조사" (2010), 국가인권위원회
- 한영혜, "다문화교육 해외사례 연구- 일본" (2007),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 Boyson, B. A, "Secondary School Newcomer Programs in the United States" (2003), University of California
- Ireland, P, "Becoming europe: Immigration, Intrgreation, and the Welfare State" (2004),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 Kjerschow, Agnethe, "National Policy for Children and Youth with Migrant and Refugee Background of Norway", In the Proceeding of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Youth with Migrant Background (2008), Rainbowyouth Center.
- "가의대학 교육행정 및 정책발전연구소 사이트"[URL]
- "대만의 결혼이민자 정책" (2007)[URL]
- "노르웨이 아동,평등,사회통합부 홈페이지"[URL]
- "노르웨이 이민청 홈페이지"[URL]
- "대만 내무부 홈페이지"[URL]
- "대만 아동국 홈페이지" (2001)[URL]
- "독일 교육 및 연구 연방성"[URL]
- "독일 가족,노인,여성 및 청소년 연방성"[URL]
- "미국 교육부 홈페이지"[URL]
- "미국 교육부 내의 영어 비숙련 아동을 위한 영어 습득,언어 향상,그리고 학업성취청 홈페이지"[URL]
- "미국 이민 정책 기구"[URL]
- "미국 통계청 홈페이지"[URL]
- "일본 문부과학성"[URL]
- "캐나다 시민권과 이민부 홈페이지"[URL]
- "캐나다 법무부 홈페이지"[URL]
- "캐나다 브리티쉬 콜럼비아 주 교육부"[URL]
- "캐나다 브리티쉬 콜럼비아 주 아동가족개발부 홈페이지"[URL]
- "프랑스 이민부"[URL]
- "프랑스 국가 통계청"[URL]
- "위키피디아"[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