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주의에 대한 재고찰
The Rethinking of Green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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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 정부의 녹색성장은 경제성장론, 근대화론, 시장환경주의의 내용을 지니고 있다. 이 녹색성장은 사회통합과 사회정의의 가치를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은 고도성장, 일자리창출, 신소재개발 등에 주력하는 양적인 경제성장주의 특성과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국민을 주체로 참여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동원의 대상으로 여기는 관주도, 환경관리주의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녹색과 성장이 함께 공존하는 녹색사회로 근본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관점에서 녹색성장을 재고찰할 필요가 있다. 재고찰을 통해 시장환경주의와 환경관리론의 성격을 약화시킬 수 있는 생태학적인 사고에 대한 강조가 요청된다. 기존의 녹색성장을 비판하는 생태학적 녹색성장은 환경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며 국내적 차원에서의 정책과 함께 전지구적인 차원에서의 협력과 공조, 연대를 모색한다.
Abstract
The Lee Administration's green growth has similar aspects with the past economism, modernization and industrialism. As the Administration has pursued growth unlike fundamental purpose of green growth, green has become just a tool. It also shows the lack of philosophy, excluding democratic value such as participation and autonomy and seeking growth far from sustainable growth. Therefore, ecological Green Growth is required for the ultimate shift to a new green society. The ecological Green Growth aims at sustainable growth, universal value of mankind and democratic value at the same time. It also intends to bring environmental, social justice and a green nation and to practice real 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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