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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정책대상자 개념 정의와 변동에 관한 연구: 광역지방의회 회의록 분석을 중심으로

The Study of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the Rrecipients of Multicultural Policy and its Changes: The Analysis of the Minutes of Local Government Meetings

염영배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Center for Multiculturalism and Social Policy, Daegu University)|2022.08|현대사회와 다문화 (Contemporary Society and Multiculture)|제12권 제3호|pp. 1-26|DOI http://dx.doi.org/10.35281/cms.2022.0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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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정책Multicultural Policy다문화정책대상자광역지방자치단체회의록Multicultural Policy TargetMinutes of Local Governments
주제분류사회과학일반

초록

2000년대 초반부터 2020년까지 다문화정책의 대상자들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정의, 변동되었는지 1999-2021년도 광역지방자치단체 회의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다문화정책은 2006년 이후 다문화가족 또는 다문화가정 개념이 도입되면서 확산되었 다. 이후 체류외국인은 외국인정책, 외국인노동자는 노동정책, 북한이탈주민은 통일정 책의 일부로서 다문화정책에 포함되었다. 미등록외국인노동자 자녀는 다문화정책대상 자로 포함되어 있다. 망명자 및 자녀는 다문화정책대상자이나 정책 수요는 미비하다. 2006-2008년 시기 이전 논의는 결혼이민자보다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극히 적게 이루어졌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2003년 이후는 늘어났으나 2012년 이후 줄어들고 있다. 최근에는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정 개념이 서로 다른 맥락에서 사 용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다문화아동, 다문화학생, 다문화청소년, 중도입국자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2010년 이후 늘어났으나 현재는 늘지 않고 있다.

Abstract

The recipients of multicultural policy has been spread since 2006 when the concept of multicultural family was introduced. For the recipient of multicultural policy, foreign residents were included in policy for foreigners. Also, Foreign workers were included in labor policy, and North Korean defectors were included in unification policy. The children of the unregistered foreign workers are included in the policy as recipients. Refugees and their children are included in the multicultural policy as recipients, but the demand for the policy is low. The interest in the policy for North Korean defectors grew since 2003 and has been diminishing after 2012. Recently, the concept of multicultural family(gajeong or gajok) have been used increasingly in different context. The interest in the policy level on multicultural children, multicultural students, multicultural teenagers and immigrated children of multicultural families has risen since 2010, but not any more rec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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