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분점국회의 교착상태에서 본 양원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The Problem of Bicameralism Examined by an Analysis on the Gridlock in Divided Diet of Japan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양원제는 국민 민의를 다양하게 대변하며 제1원의 경솔․전제․부패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채택된다. 따라서 양원이 다른 정치세력에 의해 대변되고 양원 간 긴장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일 것이며, 제도적 취지에도 맞을 것이다. 이로써 심의 민주주의가 발전될 것이며, ‘고무도장 국회’에서 탈출하여 실질적 논쟁이 벌어지는 의회로 발전할 수 있다. 일본에서도 분점국회 상황으로 인해 국회의 역할이 더욱 각광받게 되었고, 주요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 간에 실질적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분점국회로 인한 교착상태의 장기화로 정책 공백현상이 나타나면서 국민의 불신을 샀다. 교착상태가 발생하는 원인은 ‘이성의 대표’로 기대되었던 참의원의 정당화 및 양원대립을 상정한 제도설계의 결함, 그리고 관례ㆍ합의를 중시하는 정치문화에 존재한다. 따라서 양원제의 본래적 취지인 신중(redundancy)과 대표성(representation) 원칙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양원의 교착상태를 회피할 수 있는 제도설계가 요구되고 있다. 일본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첫째, 정당정치에 의한 분점국회를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여, 분점국회가 발생하더라도 교착상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중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각 의원의 독자적 권한을 확보하여 양원 사이의 중복 권한을 최소화하는 방법, 둘째, 양원이 중복되면서 대등한 권한을 보유케 하여 양원제의 신중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당의구속 제도의 완화를 통한 의원 개개인의 자율성 확대 및 양원대립을 상정한 제도의 효율화를 통해 양원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Abstract
Bicameralism is adopted because it is expected to represent various will of the people and prevent the thoughtlessness, absolutism, and decay of the Lower House. Accordingly, it is natural and rational that different parties take power of each House and the conflict between two Houses takes place. In Japan, by the advent of 'divided diet', the Diet is in the limelight of mass communication. But because of the gridlock caused by divided diet, a political vacuum takes place and Japanese people criticize the Diet. The cause of the gridlock is politicalization of Senate, a defect of the institution to settle conflicts between two Houses, the political culture based on precedent and agreement. To make use of merits of bicameralism, that is redundancy and representation, and to reduce the gridlock, by the case study on Japan's divided diet, two systems are indispensable. First, we must minimize the overlapping of two Houses within the limit of redundancy principle. Second, we must weaken the party discipline and strengthen autonomy of Senate, and rearrange the institution to settle conflicts between two Houses efficiently.
참고문헌 (49)
- 김기석,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 하에서의 연립정권 비교연구: 1990년대의 한국과 일본", 국제정치논총, 43(2), pp.151~174 (2003), 한국국제정치학회
- 김준섭, "통치구조, In 일본정치론", pp.161~190 (2007), 논형
- 송주명, "일본의 개헌논의와 양원제의 개혁방향: 의원내각제의 집권적 재해석과 참의원 약화 구상", 의정연구, 13(2), pp.143~165 (2007)
- 이상윤, "日本의 參議院制度에 관한 硏究-參議院改革의 現代的 課題-", 헌법학연구, 8(1), pp.191~235 (2002), 한국헌법학회
- 이시카와마쓰미(石川眞澄), "일본전후정치사: 일본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전개" (2006), 후마니타스
- 임경훈,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와 대안, In 현대정치의 이해", pp.43~76 (2003), 인간사랑
- 장달중, "세계화와전후정치체제의변화, In 세계화와일본의구조전환", pp.1~36 (2002),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제럴드 커티스(Gerald L. Curtis), "흔들리는 일본의 정당정치:전환기 일본 정치개혁의 구조와 논리" (2003), 한울
- 한배호, "한국정치문화와민주정치" (2003), 법문사
- 21世紀臨調, "政治の構造改革" (2002), 東信堂
- 21世紀臨調, "參議院議員選擧のあり方に關する我の見解: 政權公約（マニフェスト）と參議院議員選擧の位置づけ", ~ (2004)
- 21世紀臨調, "現下の政治姿勢に對する緊急提言", ~ (2007)
- 21世紀臨調, "政權選擇時代の政治改革課題に關する提言", ~ (2010)
- 加藤一彦, "日本國憲法における第二院の役割: 參議院の憲法的値としての論據", 現代法學, 15 (2007)
- 濟同友會, "わが國の二院制の改革: 憲法改正による立法府の構造改革を", ~ (2005)
- 國立國會書館, "國政課題の槪要: 第169回國會", 調査と情報: Issue Brief, (606) (2008)
- 大山子, "國會學入門" (2003), 三省堂
- 讀賣新聞社, "憲法改正: 讀賣試案" (2004), 中央公論社
- 東大法₩第５期蒲島郁夫ゼミ, "參議院の硏究: 第１卷選擧編" (2004), 木鐸社
- 東大法₩第５期蒲島郁夫ゼミ, "參議院の硏究: 第２卷議員₩國會編" (2005), 木鐸社
- 民主, "2008年度活動方針案", ~ (2008)
- 福元健太郞, "日本の國會政治: 全政府立法の分析" (2000), 東京大學出版會
- 西澤利夫, "ねじれ國會を振り返る", 立法と調査, 285 (2008)
- 石川眞澄, "戰後政治史" (2006), 岩波書店
- 世界平和硏究所, "平和硏憲法試案", ~ (2005)
- 世界平和硏究所, "ねじれ國會の時代における國會改革に向けた緊急提言現下の政治情勢に對する緊急提言", ~ (2010)
- 篠原一, "ねじれ國會の政治的意味: 國會に討議型のデモクラシ一", 世界 (2008)
- 岩井奉信, "立法過程: 現代政治學叢書" (1988), 東京大學出版會
- 岩井奉信, "國會を甦らせるために, In 政治の構造改革" (2002), 東信堂
- 自由民主, "第75回大會", ~ (2008)
- 田中嘉彦, "二院制をめぐる論点", 調査と情報, 429 (2003)
- 田中嘉彦, "日本國憲法制定過程における二院制諸案", レファレンス (2004)
- 田中嘉彦, "シリ一ズ憲法の論点６: 二院制" (2005), 國立國會書館調査及び立法調査局
- 田中愛治他, "2009年、なぜ政權交代だったのか" (2010), 勁草書房
- 衆議院憲法調査會, "衆議院憲法調査會報告書", ~ (2005)
- 參議院憲法調査會, "二院制と參議院の在り方に關する小委員會調査報告書", ~ (2005)
- 川人貞史₩吉野孝, "現代の政と選擧" (2000), 有斐閣
- 草野厚, "連立政權: 日本の政治" (1999), 文芸春秋
- 口陽一, "憲法の國會議論:日本國憲法資料集" (1994), 三省堂
- 蒲島郁夫, "戰後政治の奇跡: 自民システムの形成と容" (2004), 岩波書店
- 河野太郞, "機能不全の國會を改革する八つの方策", 中央公論 (2008)
- 河野太郞, "ねじれこそ千載一遇のチャンス", 中央公論 (2008)
- Curtis, L. Gerald, "The Logic of Japanese Politics: Leaders, Institutions, andthe Limits of Change" (1999), Columbia University Press
- Lijphart, Arend, "Patterns of Democracy: Government Forms and Performancein Thirty-six Countries" (1999), Yale University Press
- Mughan, Anthony, "Senates: A Comparative Perspective", Patterson and Mughan, 1999, pp.333~349 (1999)
- Patterson, Samuel C, "Senates and the Theory ofBicameralism", Patterson and Mughan, 1999, pp.1~31 (1999)
- Patterson, Samuel C, "Senates: Bicameralism in the Contemporary World" (1999), Ohio State University Press
- Tsebelis, George, "Bicameralism" (1997), CambridgeUniversity Press
- Uhr, John, "Generating Divided Government: The Australian Senate", Pattersonand Mughan, 1999, pp.93~119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