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회 제도의 개혁 - 1990년대 행정감시 및 법안심의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
The Institutional Reform of the Japanese Diet : The Reform of Government Monitering and Deliberative Activity in 199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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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1990년대에 이루어진 일본 국회의 제도개혁 내용과 그 성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당시는 개혁의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일본사회의 각종 부문에 대한 개혁 바람이 불던 시기였다. 이를 배경으로 국회에 대해서도 다양한 개혁논의가 분출하였고, 실제 그 중에서 많은 부분이 개혁으로 이어졌다. 이 때 이루어진 개혁은 중·참양의원에 (결산)행정감시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예비적 조사제도 도입, 국회의결에 있어 당론구속의 완화, 정부위원제도의 폐지와 부대신 및 대신정무관 신설, 그리고 당수토론의 제도화 등 광범위한 것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개혁은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회심의를 활성화시켜 소위 국회중심주의를 강화하자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 때 이루어진 개혁은, 그 후 실제운용에 있어 본래의 의도를 충분히 달성하였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개혁자체만으로도 일본 국회사에 있어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Abstract
This research tried to observe about institutional reformative contents and the result of Japanese Diet which becomes accomplished at 1990's. At the time of the reform era to be called, the reformative wind blows about various section of Japanese society. The reform discussion which with this background is various even about National Assembly gushed, among those fact the many part was joined together with reform. The reforms which was accomplished at this time were included the establishment of the administrative monitoring committee at the upper and lower house, the introduction of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the mitigation of party discipline at the Diet resolution,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party leader's discussion. The main point of these reforms is to strength the Diet's control function about the Administration and simultaneously, to activate a parliamentary deliberation. The reforms which were accomplished at this time, though not to achieve the original intent enough, could have itself a significant m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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