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드배치 결정과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인식 변화 연구: 중국의 ‘핵심이익’ 논쟁을 중심으로
Scrutiny on China’s Change in Korea Policy Given THADD Deployment: Analysis based on China’s ‘Core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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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 전후의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인식 변화 여부와 정도를 중국의 ‘핵심이익’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한국의 사드배치 문제를 자국의 ‘전략적 안보이익’ 혹은 ‘안보이익’ 관련 이슈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중국은 아직까지는 사드배치 이슈를 국가핵심이익 관련 이슈로 규정짓고 있지 않다. 셋째, 중국은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을 상대적 이익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다. 넷째, 중국은 한국의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확실한 대응전략은 가지고 있지 않아 보인다. 다섯째, 중국은 북핵 문제에 한해서는 어느 수준의 이익으로 확실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여섯째, 중국은 사드배치와 북핵 문제를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Abstract
By analyzing China’s ‘Core Interests’ to scrutinize whether or not there has been any change in China’s policy regarding Korea before and after South Korea’s decision to deploy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 this study finds the following results. First, China considers the deployment of THAAD in South Korea in relation to its own ‘security interest’ or ‘strategic security interest’. Second, China does not yet consider South Korean THAAD deployment as an issue that concerns its ‘Core Interests’. Third, China takes the perspective of ‘relative interest’ when dealing with the ROK-US decision to deploy THAAD. Forth, while China has a clear stance of rejection regarding the THAAD deployment decision, it does not have a clear response strategy. Fifth, China does not designate a clear quantification to the level of concern it has regarding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Sixth, China displays a strong tendency to approach the THAAD issue an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discre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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