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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칭 동맹에서 자율-안보 교환 모델의 적실성에 대한 비판적 연구: 1988년 한국의 SDI 참여 결정과 이후 전개를 중심으로

The Feasibility the of Autonomy-Security Trade-off Model in an Asymmetric Alliance: South Korea’s Strategic Decision to Participate in the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in 1988

김성현|배종윤|김재학
극동문제연구소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2021.12|한국과 국제정치 (Korea and World Politics)|제37권 제4호|pp. 35-71|DOI 10.17331/kwp.2021.37.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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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비대칭 동맹ROK-US Alliance한국외교정책Asymmetric AllianceKorean Foreign Policy자율-안보 교환모델전략방위구상(SDI)Autonomy-security Trade-off ModelStrategic Defense Initiative(SDI)
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본고는 한국이 1980년대 미국이 주도하는 전략방위구상(SDI)에 참여를 결정하였으나, 이후 해당 결정이 무산된 사건에 대하여 자율-안보 교환 모델에 입각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한국이 동맹국인 미국으로부터 자율성을 양도하는 대가로 기대하는 안보 이익과 관련하여 기존의 군사적 안보 이익뿐만 아니라 경제적 영역의 안보 이익까지 포함될 수 있음을 반영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본고는 80년대 한국이 미국 주도의 SDI 참여라는 자율성 양도 결정에 있어 과학기술역량 육성이라는 경제적 동기가 그 중심에 자리잡고 있었으며, 이는 당시 수출지향적이고 중공업 및 전기전자산업 위주의 한국 산업구조가 직면한 상황이 직접적인 원인이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한국의 결정이 결국 무산된 것은 당시 미국의 국내정치적 상황이 한국이 SDI 참여를 통해 주요 과학기술을 이전받는 데 불리하게 전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본고는 자율-안보 교환 모델이 거래 행태로서 동맹국 간에 협력이 무산되는 원인에 대하여 함의를 제시한다.

Abstract

This research examines the decision of South Korea to participate in the Strategic Defense Initiative, through the lens of the autonomy-security trade-off model. The research expands the scope of the model arguing that states may expect not only security benefits by giving up parts of its autonomy but may also pursue other benefits such as economic interests. From this perspective, South Korea’s decision to participate in the SDI was driven by the need of South Korea to foster an advanced technological base, largely due to its electronics and heavy manufacturing based, export-oriented economy. Consequently, the decision to participate did not lead to any substantial participation as domestic constraints within the United States made transfers of critical technologies difficult to obtain. This in turn lowered economic benefits South Korea was seeking from giving up part of its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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