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의 패러다임: 1국가론과 2국가론
Paradigms of North-South Korean Relations: One-state Theory and Two-stat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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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기존의 대북정책은 크게 ‘민족주의 패러다임’과 ‘국가주의 패러다임’으로 대별되었다. 그러나 이 두 패러다임으로는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을 분석하고 남북관계의 새로운 해법을 찾는데 한계가 있다. 현재 민족주의 패러다임이 쇠퇴하고 국가주의 패러다임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정책과 남북관계를 ‘1국가론’과 ‘2국가론’의 틀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코리아에 한 개의 정통 국가만 존재한다는 ‘1국가론’은 남북 각각의 법규에 근거한다. 반면 코리아에 두 개의 합법 국가가 존재한다는 ‘2국가론’은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에 근거를 둔다. 그러나 ‘1국가론’과 ‘2국가론’은 1948년부터 논쟁이 되었고, 통일론에서도 그 차이가 드러났다. 오늘날 ‘1국가론’이 아니라 ‘2국가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제 남과 북은 ‘2국가론’에 입각해 서로를 공인하고, 보편적인 국제관계를 축적할 필요가 있다. 양독기본조약처럼 한조기본조약이 필요하고, 통일방안도 ‘국가와 국가 간의 특수 관계’에 입각한 국가연합을 목표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existing North Korean policies have been broadly categorized into the 'ethnic paradigm' and the 'state paradigm'. However, these two paradigms are limited in analyzing the North Korean policies of South Korea’s successive governments and finding new solutions for inter-Korean relations.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the 'ethnic paradigm' is declining and the 'state paradigm' is strengthening, it is necessary to analyze North Korean policy and inter-Korean relations through the framework of the 'one-state theory' and 'two-state theory'. The one-state theory, which states that there is only one legitimate state in Korea, is based on the laws of each of the two Koreas. On the other hand, the two-state theory, which states that there are two legitimate states in Korea, is based on the simultaneous membership of North and South Korea in the United Nations. However, the one-state theory and the two-state theory have been controversial since 1948, and the difference has also been revealed in the theory of unification. Today, the "two-state theory" is spreading, not the "one-state theory." Now, the South and the North need to recognize each other based on the "two-state theory" and accumulate universal international relations. We need a R.O.K-D.P.R.K Basic Treaty like the two German’s Basic Treaty, and the unification plan should be redefined with the goal of a confederation of states based on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state and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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