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기관)의 민간위탁제도 특성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 and Improvement Method of Private Consignment of Social Welfare Facility (Organization)
1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지방자치제 도입이후 민간위탁제도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이론과 실천적 접근은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공통적인 고민과 관심사이다.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에 대한 민간위탁제도에 관한 논의는 관련규정, 위·수탁절차, 기간의 적합성, 위탁조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민. 관 양측모두 오랜 기간동안 입장과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제도에 대한 논의를 필요에 따라 연구의 목적으로 첫째, 민간위탁제도의 특성에 관한 국. 내외 문헌적 고찰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현황과 위탁과정에서의 그 특성과 쟁점을 제시하고, 둘째, 경기도지역 사회복지시설(기관) 위·수탁과정 및 제도에 관한 전반의 특성과 현황을 알아보고, 셋째, 현장 위·수탁제도의 현황과 전반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사회복지시설의 민간 위․수탁제도의 실질적인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민간위탁 사회복지시설(기관) 장 및 관리자에 대한 민간위탁과정, 민간위탁 협약 내용 및 협약체결과정, 현행 위·수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조사결과 최초위탁시설에 비해 재위탁(1회~3회)시설이 많고, 노인복지시설과 종합사회복지관이 민간위탁기관 유형에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 또한 현행 민간위탁과정의 개선방안으로는 신규위탁과 재위탁의 경우 각 각 기관과 기준에 대한 고려가 요구되며 민간위탁과정에서 심의위원회 구성 시 공정성과 객관성의 문제가 지적 되었다. 그밖에 시설유형과 사업특성에 기초한 위탁기간의 조정이 필요함이 결과로 나타났으며 수탁기관 변경 시 직원고용승계와 종사자의 이직 및 서비스의 단절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결론 및 제언으로 민간위탁에 대한 공통기준의 마련과 민간위탁과정에서의 쟁점에 대한 대안, 위탁기간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각각 제시하였다.
Abstract
Since the introduction of local autonomy system, various specific theories and practical approaches for private commission system have been common concerns and interests of the fields practicing social welfare. In the discussion about private consignment system of social welfare facility and organization, both of private section and government have shown different opinions from various aspects such as related regulation, consignment procedure, proper period and consignment condition. According to the discussion about the consignment system of social welfare facil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The first purpose is to suggest the current status of private consignment of social welfare facility and the characteristic and issue of consignment procedure by considering domestic & overseas literatures about the characteristic of private consignment system. The second purpose is to find out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current statuses of consignment process and system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organizations) located in Gyeonggi-do area. The third purpose is to draw the current status and general problem of field consignment system and suggest the practical alternative plan and improvement method of private consignment system of social welfare facility in the future. The result of researching private consignment process by head and manager of social welfare facility (organization), private consignment agreement and its conclusion process and current consignment system improvement method revealed that the number of reconsigned (over 1~3 times) facilities was more than that of initially consigned facilities and senior welfare facility and general social welfare center were most frequent in private consignment organization. In addition, as an improvement method of current private consignment process, the consideration on each organization and standard was required for new consignment and reconsignment and the problem of fairness and objectiveness was indicated when deliberation committee was organized in private consignment process. Besides them, it was found that consignment period shall be adjusted on the basis of facility type and business characteristic and the problems such as worker's succession, worker's transfer and service disconnection were suggested when consignment organization was changed. For conclusion and suggestion, the study suggested the establishment of common standard about private consignment, alternative plan of private consignment process issue and improvement method of consignment period issue.
참고문헌 (23)
- 강인성,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경영의 효과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사회복지분야를 중심으로" (2008),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강상엽, "복지서비스 민간위탁의 성공요인분석-관악구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석사, pp.2000
- 김종해,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 참여연대복지위원회, ~ (2000)
- 김선희,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운영실태의 개선방안 연구-강남구 사회복지위탁시설을 중심으로", 석사, pp.2007
- 김원재,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부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 pp.2010
- 김경혜, "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평가 및 개선방안 연구" (2000),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김순양, "지방정부 행정서비스의 민간위탁 시스템 분석: 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0(2), pp.27~56 (2004), 한국사회보장학회
- 박경원, "민간부문과의 계약을 통한 도시서비스 공급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1995)
- 송근원, "공공서비스의 민간 위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행정연구, 12(3), pp.121~143 (2003), 한국행정연구원
- 손순옥, "지방정부 민간위탁과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강원도 국공립보육시설을 중심으로", 박사, pp.2008
- 이종규, "서울시립 청소년 수련관 관리운영 개선방안 연구" (2001),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이준영, "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연구", 석사, pp.2006
- 이성우, "정부기능의 민간위탁 확대방안", 한국정책학회보, 7(3) (1998)
- 정윤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2(1), pp.155~172 (2000)
- 정윤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2(1) (2000)
- 조 준, "사회복지사업에서 공공 및 민간부문의 역할분담모형과 실제 공급방식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5
- 추병주, "민간위탁의 운영과 성과분석: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결과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논문집 (2008)
- 허남식, "민간위탁의 효율적 집행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0
- 부천시, "민간위탁사무운영지침", 부천시, ~ (2008)
-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민간위탁실무편람』", pp.12~30 (2003)
- Dehoog H.R, "Contracting out for Human Services: Economics, Pollitical and Organizational Perspectives" (1984), State Univ. of New York
- Kolderie,T, "The Two Different Concepts of Privatization",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46(4), pp.76~92 (1996)
- Savas,E.S, "Privatization in Hawkworth in Encyclopedia of Government and Politics" (1992), Routled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