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노동의 일자리 질 변화 분석
The Changes of Quality of Employment in the Social Care Sector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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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00년 이후 한국에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사회적 관심은 크게 증가하였고, 사회서비스 확대는 주요하게 보편적 서비스 욕구에 대한 대응과 일자리 창출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서비스 확대는 실제 많은 여성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였지만, 제공된 일자리 질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다. 그동안 많은 선행연구들은 임금, 고용 안정성, 경력 기회 등에 초점을 두어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고용 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렇지만 이들 연구들은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의 변화를 분석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최근(2009-2012년)의 돌봄 노동의 일자리 질을 전반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일자리 질 평가는 ILO의 괜찮은 일자리 개념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우리나라 돌봄 노동의 고용의 질 변화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용의 질은 더 나빠지는 결과를 보이기도 하였다. 이는 돌봄 노동자의 삶의 질의 저하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돌봄 노동의 서비스 질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돌봄 노동을 비롯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낮은 고용의 질은 사회적 양극화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수량적인 측면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정책과 더불어 이들의 고용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
Abstract
In recent times, social services have been expanded in Korea to meet the increase in need for social services and to create new jobs. The expansion of social services has led to an increase in job opportunities for women, but, many previous studies indicated that most of the jobs are considerably low in terms of the level of wage, employment stability and opportunities for career progression. Unless the quality of jobs is quantitatively improved, it will be hard to expect the enhancement in quality of social services. Rather the marginalized jobs and non-regular work will be increased.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hanges of quality of employment in Korean social service sectors from 2009 to 2012 using the Korean Labour and Income Panel Study. This study measures the quality of employment with indicators composed in accordance with the concept of ‘decent work’ proposed by the ILO. From the perspective of the ILO, quality of employment is about security of tenure and prospects for career development: Working conditions, fair hours of work, health and safety, fair wages and fringe benefits such as social security, maternity/paternity leave, plus other support for the cost of living are all factors. Also, opportunities to develop skills, gender equality, job satisfaction, and job recognition. This study suggests that jobs in social service sectors may provide higher employment chances for the unemployed. However, the results clearly show that the quality of employment in social service sectors was really bad. As a result, the quality of social service could continue to get worse unless there are polices to improve the quality of employment in social service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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